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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형사사건
    어떤 죄목으로 처리가 가능할까요

    조회수 0 즐겨찾기 0 3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일이있어서 야근하다가 새벽에 집으로 가는길에
    모르는 남자가 따라오는 느낌이 들어 무서워서
    빠른 걸음으로 가고있었는데

    그 순간
    뒤에서 저기요 그러면서 제 팔을 잡더니
    따라오던 모르는 남자가 번호를 묻길래
    가르켜주기 어렵다고 하니
    왜 어렵냐며 뭐가 어렵냐고 화를 엄청 내며 폰을 막 뺐으려하고 난폭한 모습을 보이길래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경찰이 어떻게 처리 할거냐 묻길래

    너무 무서워서 제가 너무 떨고 눈물이 계속나서
    내일 다시 연락 드려도 되냐고
    그러니 그렇게 하라며 집까지 바래다 주었습니다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을까요??
    법적으로 처리한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 위 사례의 경우 여러 정황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하겠지만 우선 성추행미수혐의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성추행미수란 , 성추행 즉 형법상의 강제추행이 미수에 그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성추행을 행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하지만 폭행이나 협박만 하고 성추행은 행해지지 않는 상태에서도 이 법률이 적용됩니다.
      또한 기습추행이라고 하는 것으로 폭행이 이루어지기 않고 성추행만 이루어진다고 하여도 성추행 , 성추행미수로 판례되고 있습니다.

      성범죄는 사회적으로 중한 범죄로 여겨지고 있으며 우선 수사 초반부터 변호인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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