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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
    차량도와주다 억울한상황입니다 도와주세요

    조회수 0 즐겨찾기 0 11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집에서 cctv를 보니 앞집의 막혀있는 골목길로 차 한대가
    들어왔고 돌려서 나가려다 뭔가에 걸려 꼼짝도 못하는걸
    봤습니다 상대방은 차를 빼려 후진을하다 내려서 보기를 반복하며 혼자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걱정돼서 나가보니 운전석 앞바퀴가 2cm떠있었고 공회전을 하고있었습니다
    운전석 앞바퀴쪽의 범퍼가 돌에 살짝 껴 있는것 같았고
    살짝만 도와주면 충분히 나갈수 있을거라 생각하여 상대방에게 굴삭기로 차량을 빼는데 도와줄까요?라고 물었고 상대방은 대답하지않고 웃으며 고개를 살짝 끄덕이고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위기를 풀고자 농으로 빼면 삼만원입니다 라고 이야기했고 상대방은 농을 알아들은 듯 대답하지않고 싱긋 웃었습니다
    굴삭기를 몰고 와서 차 상태를 한번 더 본 후 공회전하는 바퀴 밑에 돌을 넣어야 될 것같다 이야기해주었습니다
    굴삭기 버킷으로 운전석 앞바퀴를 살짝 들어주어 돌을 끼우기 시작했고 상대방도 돌을 들어 함께 끼우기 시작했습니다
    돌을 다 끼우고 포크레인 버킷은 바퀴 에서 빼어 옆 땅에 놔 뒀고 이제 후진을 하면될것같다 이야기하자
    상대방도 차량에 탑승해 후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후진을 시작하자 돌에 걸려있던 범퍼가 들려버렸고 확인해보자 아주 큰 뾰족한 돌이 범퍼에 걸려있었습니다
    그때서야 상대방은 보험사에 전화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다 라며 저의탓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상대방은 저에게 100%책임을 바라고있습니다 경찰접수했구요 하지만 상대방은 처치가 끝날때까지 보험사에 전화하지도 않았고 저에게 하지말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본인도 동의를 하였다 생각했고 그러니 돌도 함께 끼운것이겠지요 굴삭기 기사인데 영업용이라 영업을 한 것이라는데 이런 도움도 영업인것인가요? 전에도 이런 분들이 계셔서 여러번 도와 드린적이 있습니다 역시 돈을 받은 적은 없고요 저는 상대방에게 선의로 도와드리려고 한것이지 돈을 바라거나 이익을 취하기 위해 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저 농때문에 영업이라 생각한 것이라면 말이 안되는것이 저희는 5분만일해도 30이라는돈이정해져있습니다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 정말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위 경우처럼 선의로 도움을 주려고 하다가 파렴치범으로 몰리는 일도 있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아무리 호의를가지고 행동을 했다고 하더라고 차량의 파손책임이 일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의가 아니였다는 점을 감안하여 적절하게 합의를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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