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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회생
    개인채권 후 처리 궁금합니다

    조회수 0 즐겨찾기 0 3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현재 개인채권으로 약 1,900만원 정도 가지고있습니다 채권자는 대출을 내어 저에게 빌려준 금액이고
    저는 직장생활을 하는 도중 사기건이 발생해 도중 잠적했습니다 지금 직장에 관한 금액은 처리가 다 될 예정이고 개인채권만 남아있는데 채권자가 차용증 작성을 하자고 하는데 연대보증인으로 저희 아버지로 설정해놓는다고 합니다 아버지에게 전달했지만 아버지는 그렇게 안할거라하시고 어차피 니가 갚을 돈인데 내가 왜 보증을 서냐고 합니다
    저는 갚을 의사가 있고 꼭 갚을 겁니다 이런 경우 어떤식으로 진행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년안에 약 1,900만원을 변제하기로 하였습니다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빚은 제가 불법도박(스포츠토토)으로 인하여 생긴 금액입니다 여러차례 말이 많았지만 지금은 정신차리고 이 금액들을 모두 정리하고싶은 마음뿐입니다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 개인회생이란 재산보다 채무가 많고 일정한 소득이 있는 자가 3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 받을 수 있는 제도로, 부채로 인해 힘들어하는 채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반면 고령·장애·질병 등으로 인하여 소득활동이 어렵거나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그 액수가 최저생계비 수준 이하라면, 개인회생보다는 개인파산 신청자격 조건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한 후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개인회생에 비해 자격조건이 더 까다롭지만 법원의 개인파산면책결정 시에는 개인회생의 변제 과정과는 다르게 즉시 채무가 탕감됩니다..

      두 제도 모두 법원은 신청인의 직업 및 경력, 기술, 노동능력, 가족관계, 생활상황, 재산.부채의 내역 및 규모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진행합니다.

      위 사례의 경우 채무액수와 내역 그리고 불법도박으로 발생된 채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개인회생, 개인파산 모두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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