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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집행
    사해행위취소소송

    조회수 0 즐겨찾기 0 3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 관련한 질문 드려 봅니다. 채무자가 회사 공금을 횡령하여 형사처벌 받고 횡령한 돈은 어디인가에 있을것으로 추정되구요 돈이 좀 많습니다. 저는 채권자구요. 채무자 와이프도 지난 몇년간 특별한 소득도 없었고 재산도 없었는데 어느날 식당을 와이프 이름으로 개업하여 장사를 하니 이에 제가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하고 싶은데요 제가 궁금 한것은 소를 제기 했을때 채무자 와이프가 사채업자 한테 차용해서 개업 했다고 할 수도 있는데 이때 그 와이프랑 사채업자간 공증도 하고 계좌이체도 했으면 사실 제가 불리한것 까지는 알겠는데 상식적으로 재산도 소득도 없는 부부들에게 수억을 빌려 줬다고 하는게 앞뒤가 안맞는 애기인것 같아서요 분명 채무자가 횡령한 돈이 흘러 들었같을것 같은데요. 저는 이렇게 주장 하고 싶은데 법적 으로는 이게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려 봅니다 아! 채무자도 지난 몇년간 소득도 없고 재산도 없읍니다. 그리고 채무자는 이미 한 번 다른 사채업자와 채무자 소유의 아파트로 사해행위를 했던 전력도 있구요. 제가 입증 할 수 있는건 횡령한 공금(제 돈도 포함 되여 있읍니다.)을 횡령 고소 당시 은닉 했다는 것과 강제집행면탈과 채무자의 아파트로 사해행위를 했던 전력 이것 밖에는 없읍니다. 이것말고 제가
    뭘 입증 해야 할까요? 진짜 너무 힘이 드네요. 조언 부탁 드리겠읍니다.

    변호사 답변 2
    • 최신순

    • 채무자의 명의이전, 증여 등 재산 처분행위가 사해행위로 보이는 경우 소송을 통해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가 가능합니다. 특정한 재산 처분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 사해행위취소소송이란 채권자들 몰래 자기 재산을 빼돌렸을 때, 빼돌린 재산을 다시 원래대로 복귀시키라는 소송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빚을 많이 졌는데, 자기 명의로 부동산,채권 등 재산이 있는 경우
      채권자들이 그 재산에 가압류를 하고, 경매를 붙여 처분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미리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해두고, 돈을 갚지 않으려는 심보에서 이런 강제집행면탈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형사적으로도 강제집행면탈죄라는 죄명의 범죄행위가 되고,
      채권자는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보기 때문에 빼돌린 재산을 다시 채무자 명의로 돌려놓아야 하겠는데, 이렇게 빼돌린 재산을 다시 원래대로 채무자 명의로 돌려놓으라는 소송이 사해행위취소소송입니다.

      실제 사해행위라는 것이 인정되려면 첫 번째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경제적으로 손해를 입힐 의도가 있었다는 것
      (이것을 법률용어로는 사해의사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게 되면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빚 갚을 재산이 모라자게 된다는 사실,
      세 번째로 채무자로부터 재산을 받은 와이프나 사채업자가 이런 상황을 잘 알면서도 재산을 받았다는 사실을 모두 주장하고 밝혀내야 합니다.

      따라서 민사상 사해행위취소청구와 강제집행면탈죄 고소를 동시에 진행해야 하며 사해행위 관련소송은 비교적 난위도가 높은 소송중의 하나로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매우 유리합니다. 더욱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사무실로 연락부탁드립니다.

      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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