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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인터넷범죄)
    모욕죄임돠

    조회수 0 즐겨찾기 0 1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안녕하세요 서든어택 이라는게임에서 우연히 싸움을하게
    되있습니다 근데 처음엔 욕으로 서로하다 시간이지날수록 상대방이 게임기능을 이용해 패드립.욕설 허위사실유포
    제사진을 클원들과 공유 홈페이지에 게시 지속적이고 있습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제사진으로 뭐하고 다닐지..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근데 저도욕한게있다해서 쌍방일까봐 겁납니다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 1. 모욕죄의 경우는 반드시 사실만을 작성해야하며 만일 허위로 작성된 부분이 발견된다면 가해자가 무고죄로 고소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또한 위의 경우처럼 서로 같이 욕 또는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경멸적 감정이 담긴 표현을 하였다면 서로에 대한 쌍방 모욕죄가 성룁될 수 있으므로 고소장을 받아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3. 가령 고소장이 접수된다면 쌍방간에 모욕을 주고 받았기 때문에 누가 먼저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둘 다 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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