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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
    개인정보 도용 당했습니다

    조회수 0 즐겨찾기 0 1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제가 요양급여내역서 5년치 자료를 보는중에,
    상병이 수면장애, 불면증 으로 병원과 약국을 가서
    수면제를 주기적으로 탄 기록을 알게되었습니다.
    또한 전 전북에살지만 전남권에서 병원을 방문했더군요

    생전 수면장애,불면증으로 병원에 간 기억이없기에
    병원에 전화해서 확인해본결과 제 개인정보가 도용되서 이용당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병원측에서도 할수있는방법이없기에 현재 경찰서에 신고 접수 해놓은 상황입니다.

    5년 이상 꾸준히 제이름으로 수면제를 탄걸 보고 많이
    놀라서 일도손에 잡히지않고 경찰서 왔다갔다하며
    여기저기 전화도 하는통에 회사업무도 제대로 못하고
    정신적으로도 많이 놀란상황입니다.

    경찰서 소송 준비중이지만, 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 1. 개인정보 유출 시, 처벌이 약할 뿐만 아니라 피해보상을 받는 것도 어렵습니다. 정신적인 고통은 육체적인 손해와 달리 손해액수를 산정할 시, 매우 적게 책정되기 때문입니다.

      2. 다만 형사고소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형사적인 처벌수위가 결정되면 이를 토대로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지역변호사님과 상세한 상담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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