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찾사변호사를 찾는 사람들변찾사 포인트 및 파인더토큰 이용안내

본문 바로가기

SEARCH

검색을 통해 나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찾아보세요!

관심분야(0/3)

    • 지역

    • 성별

    범죄형사사건
    구약식명령정식재판에따른 득실

    조회수 0 즐겨찾기 0 11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안녕하세요?
    31세남자 입니다
    인터넷게임아이템 판매대금 17만원을 편취하였다는 건으로 고소를 당해 사건이 검사구약식처리되어 30만원벌금이 가납고지가 되었습니다.

    피해자에게는 피해금액 전액 반환하였으며 합의서도 받아 법원에 반성문과 함께 제출히였습니다.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사기죄로 구약식 30만원 벌금형이 결정되면 전과자의 오명을 쓰게되는데 정식재판을 청구해서 선고유예처분 받을수 있는지요.

    또한 변호사를 선임하게되면 선임비용은 얼마정도이며 선고유예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 1. 선고유예,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를 받으려면, 자신의 피의 사실을 인정할지, 부인할지를 먼저 판단하여야 합니다.

      2. 변호인이 판단하기에 더 이상의 무죄 변론이 의미가 없다고 한다면,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최대한의 선처를 각 단계에서 받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일반인들의 경우 선처받으려면 반성문, 탄원서만 적어 내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니 변호사로부터 도움을 받아 구체적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노력들을 하셔야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4.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지역변호사 사무실에 내방하여 충분히 좋은 답을 구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상담글 작성하기

    관련 분야 베스트 답변 변호사님

    관련 분야에서 답변글 채택이 많이 된 변호사님

    상담글 삭제

    정말 나의 상담글을 하시겠습니까? 삭제 후에도 다시 등록 가능합니다.

    Alternate Text

    최근 본 변호사 (0)

    최근 본 변호사가 없습니다.

      최근 본 상담사례 (0)

      최근 본 상담사례가 없습니다.

        가까운 변호사

        가까운 변호사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