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찾사변호사를 찾는 사람들변찾사 이용 가이드 보기

본문 바로가기

SEARCH

검색을 통해 나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찾아보세요!

관심분야(0/3)

    • 지역

    • 성별

    금융
    각 신용정보사에..정보..

    조회수 0 즐겨찾기 0 3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안녕하세요,
    2006년에 350만에대한 대출을
    케이알앤씨에서 인수하여 2014에 법원판결로 채무불이행자 가 등록됐습니다.요번에 변제를하고,공공정보 해제 할려고 합의를 진행중입니다.
    나이스,올크 공공정보등재로 8등급입니다.
    기대출없고,대출없으니연체도없고,보증도없고 공공정보 하나빼고는
    아주 깨끗합니다.해제되면 맘편히 신용관리하겠다고 맘먹는데..
    그런데 말입니다...siren24 라는 곳에서..
    뭐 당연히 공공정보때문에 등급은 같은8입니다만..
    기대출정보에 떡하니 350만원이란 금액이 떠있네요?
    이금액에 대해선 이미,채무불이행자 법원판결이나서,
    기대출에 떠 있으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주실분?
    그리고 어떻게 해야하는지..sire24에 떠있는 기대출문제..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제도는 민사집행법 제70조에 의거 채무자에게 신용상 불이익을 가해 채무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게 하는 것입니다.

      채무자가 채무불이행 명부 등재가 된 경우 채무자의 신용정보는 은행연합회를 통해 각종 금융사에 공유되며, 이로 인해 채무자는 계좌개설제한 및 대출만기연장제한, 신용카드 발급제한 등 각종 금융서비스이용 제한이 걸립니다. 그럼 채무자 입장에서는 엄청난 불편함을 호소하기 때문에 채무를 완제할 가능성이 높아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가 소멸되었음이 증명되었을 경우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해야 합니다. 이때 소멸은 변제를 마친 것뿐만 아니라 소멸시효의 완성, 화해, 채무 발생 원인인 법률행위의 해제, 취소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변제를 하지 않았더라도 10년이 지나면 법원은 직권으로 이름을 말소하도록 되어 있으며 한국신용정보원에 정보가 등록된 후 7년이 경과되면 자동 하제가 됩니다. 물론 그 이전에 말소가 되면 한국신용정보원측에서도 전산으로 통지가 전송되어 삭제됩니다.

      위의 경우 별도로 법원을 통해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해제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상담글 작성하기

    관련 분야 베스트 답변 변호사님

    관련 분야에서 답변글 채택이 많이 된 변호사님

    상담글 삭제

    정말 나의 상담글을 하시겠습니까? 삭제 후에도 다시 등록 가능합니다.

    Alternate Text

    최근 본 변호사 (0)

    최근 본 변호사가 없습니다.

      최근 본 상담사례 (0)

      최근 본 상담사례가 없습니다.

        가까운 변호사

        가까운 변호사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