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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
    사기꾼 임대인(대리인)

    조회수 0 즐겨찾기 0 27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2020년 8월 14일 낮2시 40분경 바람이 약한 화창한 오후 창문이 저절로 떨어졌습니다.
    건물이 오래되고 창문이 낡아 평소에도 임시방편으로 고치는 일이 많았고 창문을 잘 열지못했기 때문에 에어컨을 많이 틀어야 했습니다.
    폭염에 푹푹찌는 제주시의 습한날씨에 창문을 가끔 열어야 했습니다.

    관리소사람이 임대인대리인에게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임대인대리인이 전화와서 다짜고짜 화를내며 창문 수리비를 청구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ㅜㅜ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 민법 제623조에 세입자가 부담할 수 없는 대수선의 경우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

      판례에서도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을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요부분의 대수선, 누수, 보일러 교체, 배관 복구, 전기시설, 창문 파손 수리 등 기본 시설물의 교체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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