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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
    오픈마켓 대리결제는 불법인가요?

    조회수 0 즐겨찾기 0 1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종종 인터넷을 보면 오픈마켓(11번가, 옥션, 지마켓 등) 제품을 90% 가격만 받고 카드로 대신 결제해준다는 글을 볼 수 있습니다.

    허위매물로 인한 매출 조작을 해 수수료를 떼고 현금을 받는 것을 카드깡(불법)으로 알고 있는데요.

    결제를 대신 해주고 현금을 받는 것도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 카드깡이란 신용카드로 물건을 사는 것처럼 꾸며 결제한 뒤 현금을 받는 불법 할인 대출을 말합니다.

      위 사례도 카드깡에 해당될 여지가 충분하며 대부분 카드깡의 피해자들은 이게 카드깡인지 혹은 이게 나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지를 모르고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카드깡에 의해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모든 종류의 신용카드를 이용한 할인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고, 이용할수록 채무만 눈덩이처럼 늘어난다는 것,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여신전문금융법에서는 ‘카드깡 거래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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