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찾사변호사를 찾는 사람들변찾사 포인트 및 파인더토큰 이용안내

본문 바로가기

SEARCH

검색을 통해 나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찾아보세요!

관심분야(0/3)

    • 지역

    • 성별

    IT(인터넷범죄)
    모욕죄 특정성 성립가능한가요? 제발 도와주세요.

    조회수 0 즐겨찾기 0 34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8월 15일 5시쯤 휴대폰 온라인 게임을 하다가 상대방이 저에게 ㅈㄴ 못한다면서 ㅈ초딩이냐며 비웃고 다른 유저 한 명도 같이 비웃길래 아무 생각없이 패드립을 했습니다. 성적인 욕은 하지 않았고 애×라는 단어를 써서 생사여부를 물었습니다. 두 번정도 패드립을 하고 저 포함 4명이 있는 게임방에서 더 해보라며 고소해주겠다며 저에게 욕을 유도했습니다. 나머지 한 명도 맞장구치며 웃길래 흥분한 나머지 욕을 더 썼습니다. 그 도중에 상대방이 자신의 거주지(구까지 말했습니다), 졸업한 고등학교 이름, 재학중인 대학교이름과 과를 말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에 쳐보니 상대방이 말한 대학교는 있지만 고등학교는 존재하지않았습니다. 상대방이 신상정보를 말한 후에도 전 욕을 더 썼습니다. 물론 반성중이고 후회중입니다.

    1) 상대방도 ㅈ초딩, ㅈㄴ 등 욕을 썼던걸로 기억합니다. 물론 제가 욕 수위와 횟수가 더 많지만 상대방이 더해봐라고 한 말은 범죄유도로 보지않나요?
    2)또, 이름과 전화번호를 말하지 않았는데도 특정성 성립이 되나요?
    3)대화 마지막쯤 저에게 나이와 주소를 계속 물어보고 제가 성별과 나이를 대답했는데 제 성별을 가지고 성차별적인 발언을 했는데 이것도 고소에 영향을 주나요?
    4)상대방이 욕을 그저 들은 것이 아니라 계속 해서 다른 유저와 웃으며 저를 무시하듯이 다른 유저와도 대화를 했는데 이것도 영향을 주나요?

    변호사 답변 0
    • 최신순

    상담글 작성하기

    관련 분야 베스트 답변 변호사님

    관련 분야에서 답변글 채택이 많이 된 변호사님

    상담글 삭제

    정말 나의 상담글을 하시겠습니까? 삭제 후에도 다시 등록 가능합니다.

    Alternate Text

    최근 본 변호사 (0)

    최근 본 변호사가 없습니다.

      최근 본 상담사례 (0)

      최근 본 상담사례가 없습니다.

        가까운 변호사

        가까운 변호사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