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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
    곰팡이로 뒤덥힌 전셋집 계약 만료전에 보증금반환과 손해배상청구 가능한가요?

    조회수 0 즐겨찾기 0 1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1. 전세자금 대출을 통해 임차를 하여 단독주택에 거주중인 세입자
    2. 윗층에서 발생한 누수 등으로 인하여 거주가 불가능할 만큼의 심각한 곰팡이 발생
    3. 임대기간이 남은 시점에 거주가 불가능하여 다른지역에 월세방을 얻어 살고 있음(진행과정에서 임대인과 많은일이 있었음)
    4. 보증금반환을 비롯한 물질적 손해배상 및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계획중

    민사 소송 진행이 가능한가요?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 건물의 하자불수리를 사유로 임대차계약해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 할 경우 임차 건물의 하자 불수리가 임차 목적물의 사용, 수익에 절대적으로 지장이 있는 경우라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도 이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변호사의 도움 없이 혼자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경우 기간이 더 소요되고 의도하지 않게 사전에 방비할 수 없는 법적 결함이 발생하여 소송의 효력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양재동)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에 상담 예약해주시면 좀 더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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