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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면접교섭 절차

    조회수 0 즐겨찾기 0 10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2015년 소송후 조정으로 합의이혼을 하면서 딸아이 둘다 친권은 양쪽 양육은 아빠가 하기로 하였으나 전남편이 재혼을 하면서
    아이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6월에 면접교섭 이행명령 신청서를 법원에 냈고
    어제 법원에서 답변서가 왔는데요
    큰아이가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ADHD라는 의사 소견서 와 치료받고있는 심리치료센터 담당자의 의견서 아이의 정신상태를 체크한 서류 와
    아이가 저한테 왔다가면 폭력성이 생긴다는 내용
    아이가 현재 새엄마와 유대관계가 좋다는 내용 등등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아이의 심리상태가 좋지않아 현재는 보여줄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어제 법원에서 온 우편에는 그사람이 낸 내용만 있고 뭔가 법원의 결론이 없더라구요
    이런경우 다음 절차라든가 전 어떻게 해야하는지
    또 저같은경우 제가 분리한지 유리한지 에 대해서도 알고싶어요 ㅠㅠ
    큰아이의 정서적 불안의 이유로 작은 아이도 볼수 없는건지도 너무 궁금합니다 . 답변서엔 작은아이는 단 한문장도 없었어요
    번거로우시겠지만 꼭 알려주시면 감사해요


    변호사 답변 2
    • 최신순

    • 면접교섭을 거부할 경우 이행명령신청을 법원에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접수후 이행명령이 떨어지기까지 통상적으로 4개월에서 6개월정도의 기간이 소요되고, 소송 중간에 사전처분으로 면접교섭신청을 하면 소송 중간에도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의 이행명령이 내려진 후에도 3회 이상 이행을 하지 않으면 다시 법원에 감치명령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은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감치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치명령신청과 별개로 이행명령을 불이행할 경우 1회 불이행시마다 법원에 과태료부과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데, 1회당 최대 1천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다만 협의이혼을 했다면 면접교섭불이행에 대해 면접교섭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없고 면접교섭허가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는 가사사건 경험이 많은 곳으로 면접교섭을 비롯한 다양한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케이스가 많습니다.

      상담부터 소송까지 직접 도와드리고 있으니 참고하셔서 우선 상담 예약해주시기 바랍니다.

      1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 1. 이행명령에 대한 결정은 쌍방의 주장을 살펴보고 재판을 거쳐 이루어지므로 현 상태에서 바로 결정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2.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한 내용에 대하여 반박 내용의 서면을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자님이 서면을 제출하시면 법원에서 재판기일을 지정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재판날짜가 계속 잡히지 않는다면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 날짜가 속히 지정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아이의 상태를 고려하여 더욱더 엄마와의 만남이 필요하다는 것을 어필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 궁금한 내용이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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