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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
    미지급 급여

    조회수 0 즐겨찾기 0 3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저는 보험설계사입니다.본사전속Ga에서 2년넘게 근무하다 3월25일 지점폐쇄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입사때는 서명있어야 한다더니 자동해촉한다고 합니다.그러나 4월23일까지 코드가 남아있었고 서명하라고 해촉서를 택배발송한다하여 4월24일 해당유지수당이 입금되면 바로보낸다고 카톡을 주고 받았습니다.그러나 대표는 서류를 보내놓고 24일 오전에 저의 코드를 자동해촉 하였습니다.급여날인데 불구하고 지점업무 종결이라 수당을 주지 않는다합니다.하지만 그지점은 영업만 종결일뿐 지인의 이름으로 담당자지정하여 보험사 본사에서 계속적인 유지수당을 받으며 수금관리까지 하고있습니다.저는 남은건 고사하더라도 4월 코드가 남아있었기에 유지수당은 받을줄 알았습니다.급여전날 해촉할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급여를 받을 방법은 없나요?

    변호사 답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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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지급 급여(수당?)문제와 부당해고 문제를 알아 보기 이전에 특수고용직인 보험설계사가 근로자인지 여부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①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지 여부,
      ②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③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④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우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
      ⑤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⑥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⑨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한편 법원의 판례는 보험설계사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고, 위 규정에 따라 위임 또는 위촉계약으로 업무를 받으며, 실적에 따라 일정비율의 제 수당을 지급받을 뿐이고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아니하며, 출퇴근 사항이나 활동구역 등에 특별한 제한을 받지 않는 등 구체적 지휘감독을 받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그 근로자성을 부인하고 있읍니다.(대판 88다카 28112, 90. 5. 22)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보험설계사에게 회사에 출근의무가 부과되고 있으며, 매일 근무상황을 보고받고 계약권유의 장소나 상대방에 대하여 개별적, 구체적으로 지시를 받거나 매월 고정급을 지급받으며, 일정한 제재를 받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보아야 된다고 행정해석을 하고 있읍니다.(법무 811-2351, 1981. 1. 23)

      중요한 점은 여전히 보험 설계사와 관련하여서는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입니다.

      또한 아래 상담의뢰인과 동일한 분으로 추정되어 추가적인 말씀을 드리면
      명예훼손죄라고 이야기 되는 것은 단순히 의견표명에 불과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표현이 사실을 담고 있는 경우 성립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허위의 사실을 이야기 했다고 하더라도 그 허위의 사실이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에는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것이 충족되어야 하며, 그리고 또 한가지 가장 중요한 요건은 ‘공연성’입니다.

      이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게 될 수 있는 상태를 이야기 하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연성이 나타나야 성립이 가능합니다.

      이 같은 행위를 행하였을 경우 받게 될 수 있는 명예훼손죄처벌로는 2년이하 징역, 500만원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될 수 있으며, 허위로 명예훼손을 한 경우 죄질이 더욱 나쁘다고 판단 되어 5년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보다 중한 명예훼손죄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상 다양한 사안을 고려해야 하는 상담이므로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도움을 원하시면 즉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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