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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
    위층 누수 손해베상

    조회수 0 즐겨찾기 0 1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웟층에서 누수가 발생헸습니다. 임차인은 누수와 곰팡이 때문에 재계약을 안한다고 합니다. 현재집은 공실입니다 . 부동산에서 누수와 곰팡이 때문에 집이 거래(임차)가 안된다고 합니다. 벽지와 합판이 썩어서 도배도 나중에 해야한다고 합니다. 윗층에서는 공사를 한다고 하는데 적극적이지는 않습니다. 증거자료는 사진과 임차인이 알고있습니다. 누수 전문가들도 천장 누수라고 합니다. 웟층에서는 공사는 해준다고 하는데 시간만 흘러가고 저는 임차도 못하고 도배,방수,곰팡이,누수 때문에 집을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막대한 피해을 입고 있습니다. 집에 대출금,관리비가 나가고 있어서 웟층에 손해을 입고 있어서 도배비,대출금,공팡이 청소,합판 보수등을 첨구하는데 웟층에서는 안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상담글을 작성합니다. 제가 손해배상을 할수있을까? 문의 합니다. 정신적으로도 너무 힘듬니다. 웟층에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윗 집의 누수로 인해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하자보수 청구입니다.

      귀하께서는 민법 758조와 불법행위와 일반 규정인 민법 제750조를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입증하는 방법에는 발생된 손해를 증명할 수 있는 피해상황을 찍은 사진, 영수증 등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성남 야탑역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현으로 내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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