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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농지 건축허가 불허 행정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조회수 0 즐겨찾기 0 10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토지는 74년쯤 구획정리가 된 땅으로
    2008년도에 절대농지(농업진흥구역 해제)해제 되었고요.
    매입은 2017년도에 (당시건축인허가문제없음을 시청, 읍사무소확인 후) 매입 후 2020년도8월에 건축을 할려고
    건축사 상담을 하던 중 제주도에서 구획정리가된 농지에 대하여 2018년도 부터 농지전용을 불허 한다는 시청의 답변을 받아 시청 담당자에게 확인해 보니 농지법 제 37에 해당되는
    기반시설이 정비되어 있거나 농업진흥구역으로 편입될 예정인 토지에 대하여 농지전용을 제한 할 수 있다는 이유라고 합니다.

    현재 세부적인 조항은 제주도에서 만들고 있는 중이라고 하네요.

    2017도에 허가를 내주던 주변 토지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느닷없이 건축허가(농지전용을) 못 해주겠다고 하니
    황당합니다. 이런경우 행정소송을 통해 제 토지에 권리를
    찾을 수 있을 까요??

    변호사 답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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