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찾사변호사를 찾는 사람들변찾사 이용 가이드 보기

본문 바로가기

SEARCH

검색을 통해 나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찾아보세요!

관심분야(0/3)

    • 지역

    • 성별

    범죄형사사건
    강요죄처벌 요건에대하여

    조회수 0 즐겨찾기 0 3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동거남이 제게 형사상 피해를 입힌 사실에 대하여 고소하지말라며 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고 일부 금액도 지불하였습니다. 공정증서 작성시 각서도 작성하여 다시 피해주지않을것을 약속하였고 용서를 구하며 두달정도 교제하였는데 다시 괴롭힘이 시작되어 헤어졌고 헤어진 이후에도 돈을지급하더니 도리어 저를 사기꾼이라매도하며 괴롭히고있습니다. 마지막에 남자가 저에게 지불한 500을 돌려달라 내놔라하였고.

    8개월가량 500 내놔라 안주면 자살하겠다. 이사가도 끝까지.따라간다 니주변에 니가 사기꾼이라고 까발려주게....등 협박을 하였고 실제로 제 주변사람들에게도 찾아가서 제가남자가여럿이고 돈만주고 쫓겨났다 명예훼손하였습니다.

    동거하다 헤어진 남자에게 동거기간부터 헤어진 기간사이 제게 행한 행동을 고소하겠다 하니 형사처벌받을 내용에 대해 고소하지말라며 위자료 공정증서 1억을 공증받았습니다. 일부금을 지불받았고 그중 마지막에 지급받은 금액이 500만인데 그것을 돌려달라 내놔라 는 식으로 제집에 무단침입. 협박문자 .제.지인들에게 알려명예훼손. 제아이디로그인 개인정보침해 등을 하였는데 제가 각각 의 내용을 묶어 강요죄로 처벌 가능할까요?

    지속적으로 돈을 돌려받기위해 여러가지 위법을 행하였지만 제가 500을 돌려주지.않았다면 강요죄는 성립이 되지 않을까요?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상담글 작성하기

    관련 분야 베스트 답변 변호사님

    관련 분야에서 답변글 채택이 많이 된 변호사님

    상담글 삭제

    정말 나의 상담글을 하시겠습니까? 삭제 후에도 다시 등록 가능합니다.

    Alternate Text

    최근 본 변호사 (0)

    최근 본 변호사가 없습니다.

      최근 본 상담사례 (0)

      최근 본 상담사례가 없습니다.

        가까운 변호사

        가까운 변호사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