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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인터넷범죄)
    사이버 명예훼손 글 삭제 고소 여부

    조회수 0 즐겨찾기 0 15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인터넷 게시판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이 고소 하기 전에 글을 삭제했다면 고소가 불가능하나요?

    허위사실 캡쳐본 모두 저장해놓은 상태입니다. 글을 삭제하면 명예훼손이 성립이 안 되나요?

    모욕죄도 궁금합니다.

    네이버 카페 게시물에서 욕설 폭언 허위사실이 담긴 글을 작성한 유저를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려 합니다.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 사이버명예훼손은 형법 규정이 아니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이때는 일반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에 비방을 한다는 목적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유죄 인정 시 3년 이상의 징역형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거짓을 적시하여 사이버상에서 명예를 훼손하게 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형 그리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받게 될 수가 있으며 혹은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위의 경우처럼 악플 등을 남기는 사람들은 허위사실을 댓글에 달면서 욕설을 하였다가 나중에 가서 사실이 아니란 게 밝혀지게 되면 삭제하면 그만이라고 식의 태도를 보이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글만 삭제한다고 사이버 명예훼손죄를 벗어날 수는 없으며 관련 증거를 가지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1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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