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찾사변호사를 찾는 사람들변찾사 포인트 및 파인더토큰 이용안내

본문 바로가기

SEARCH

검색을 통해 나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찾아보세요!

관심분야(0/3)

    • 지역

    • 성별

    성폭력
    사건관련으로 질의드립니다.

    조회수 0 즐겨찾기 0 31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안녕하세요 사건관련으로 질의드립니다.

    사건명 : 강제추행 (13세이상 일반인)
    현단계 : 구공판
    과거 범죄이력 : 13년도 폭행,절도 벌금100만원

    사건경위
    지난 3.22 피해자에게 돈을 잘못 송금하여 잘못송금된 해당금액을 반환해줄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는 해당금액을 되려 돌려주지않고 피해자 동생에게 지급.
    이러한 사실에 격분한 상태였으나, 피해자가 시키는대로 다하겠다하여 무언가에 씌었는지 피해자에게 모텔에서 자의적으로 옷과 속옷을 벗어보라 하여 하지말아야 할 행동을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조사과정 중 위 내용에 대해 한 사실이 없음을 부인하였다가 조사이후 죄책감이 몰려와 경찰에게 유선으로 시인하였으며, 이후 기소의견으로 송치.
    검찰에서 송치시점 후 3일만에 기소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에게 범한 행동은 잘못된 행동이나, 이러한 죄책감으로 인해 피해자 변호사 사무실에 피해자 사과문을 작성하여 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이후 피.변에서 합의금 얘기를 하여
    처음에는 100 말씀드렸다가 다시 200으로 정정하였습니다.
    정정이후 피해자에게 전달 되었는지 해당 합의금은 원치않는다 하여 300으로 올렸지만, 1000아니면 안해준다 하여 사정끝에 800으로 조정 후 합의금을 피.변에게 입금.
    어제 날짜로 합의서(처벌불원내용포함) 및 처벌불원내용포함 된 탄원서를 피해자가 작성해주어 법원으로 제출된 상태입니다.

    제가 제출한 양형자료는..
    반성문(경, 검 제출), 탄원서(모, 배우자, 사촌)
    차상위계층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병적증명서(5급 전시근로역), 주민등록등/초본
    아동복지퇴소사실확인서, 초중고 생기부 및 졸업증명
    봉사활동 기간과 활동시간 표기된 활동증명서
    헌혈내역서, 재직증명서
    성범죄 재범방지 이수교육증 및 소감문
    개인회생 개시결정/변제인가결정/채권자표/확정증명
    학자금대출 부채증명
    부친 사망진단서
    추가로.. 피해자 합의서 및 처벌불원탄원서
    이렇게 제출된 상태인데
    어떤걸 더 제출해야할까요...?

    고견부탁드립니다.

    변호사 답변 0
    • 최신순

    상담글 작성하기

    관련 분야 베스트 답변 변호사님

    관련 분야에서 답변글 채택이 많이 된 변호사님

    상담글 삭제

    정말 나의 상담글을 하시겠습니까? 삭제 후에도 다시 등록 가능합니다.

    Alternate Text

    최근 본 변호사 (0)

    최근 본 변호사가 없습니다.

      최근 본 상담사례 (0)

      최근 본 상담사례가 없습니다.

        가까운 변호사

        가까운 변호사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