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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집행
    아파트 분양조합원 자격상실 위약금

    조회수 0 즐겨찾기 0 3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15년 아파트 조합원에 가입하시고 이번 20년 8월에 분양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달에 어머니가 조합원에서 제명된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되었습니다
    이유는 아들인 제가 서울서 살다 19년 본가로 다시들어오면서 동사무소에서 아무생각없이 저를 세대주로 세대주변경을 신청하였기 때문입니다
    세대주변경의 이유가 저 때문이지만 가서 얘기해도 소명의 이유가 될 수 없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명되면 그동안 낸 5천만원중 약 5백만원정도만 돌려받을수 있다고합니다...
    그동안 조합원대출이자도 수없이 제출하였는데 제실수로 너무 큰 손실이 생기고 어머니가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보기가 너무힘듭니다
    대출이자나 다른금액은 그렇다쳐도(이것도 다 내야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계약서에 있다는 계약금의 10%인 2천을 위약금으로 공제해야 된다는데 이를 본인이 아닌 다른이의 실수로 제명된 상황에서도 부담해야 하는지요.. 어머니는 위약금얘기는 본적도 들은적도 없다고 하시고 (계약서는 찾아봐야 될듯합니다)조합에 의도적으로 심각한 해를 입힌 경우에 무는게 위약금개념이라 생각되는데 이런쪽 지식이 짧아 여기 여쭈어보게 되었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 저렴한 가격으로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이후에는 탈퇴가 쉽지 않고 탈퇴를 하는 경우라도 납부한 분담금, 업무추진비 등을 반환받지가 쉽지 않습니다.

      최근 지역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세대주 변경으로 인하여 조합원자격을 상실한 사건에서, 조합은 기존 조합원에게 이미 납부한 분담금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세대주 변경으로 인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고 이에 기한 분담금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A씨가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기 전까지 조합규약에 따라 총회 등의 의견을 통해 공제할 공동부담금 및 환급시기를 따로 정하지 않은 이상 납부금이 반환돼야 한다며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위약금에 관한 문제는 계약서 및 조합 규약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조합원에게 불리한 내용은 없는지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서를 지참하여 본 사무실에 내방하시면 하루 빨리 금전적, 정신적 피해에서 벗어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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