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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대교수 개인연구소 소장 겸직 가능여부

    조회수 0 즐겨찾기 0 27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국립대 교수입니다.
    개인연구소를 마련하고 지인들과 책을 출판하고
    연수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연수를 하고자합니다.
    연수시 수익이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혹 블로그나 유투부에 책이나 연수자료를 올려 수익이 발생할 경우도 문제가 될수 있는지요.
    연구소 소장 겸직이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여쭙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제1항은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립대 교수에 적용되는 교육공무원법 제19조의2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관한 특례’에 따르면 ‘교수는 학생의 교육·지도와 학문의 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소속학교의 장의 허가를 받아 상업·공업·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사외이사를 겸직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허가의 구체적인 기준·방법 및 절차에 관해 정하고 있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5에 따르면 겸직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은 대학의 장이 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립대학과 협의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2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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