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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집행
    보이스피싱피해자입니다.

    조회수 0 즐겨찾기 0 27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안녕하세요. 보이스피싱피해자입니다.
    저금리 대환대출해준다하여 카톡으로 앱을설치한뒤 대출진행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18일날 롯데캐피탈에서 전화오셔서 금융법위반을하여 (6개월이내에 대환이안된다고함) 원금과 위약금을 2473만원을 현금으로찾아 롯데캐피탈대리님으로부터 전달하여야 금융거래정지된걸 풀어준다고 하였습니다. 급하게 바로준다고 돈을 빌린다음 2473원이란돈을 롯데캐피탈 대리라고 오신분께 현금을드렸습니다. 완납처리증명서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승인이날꺼라하여 기다렸는데 그다음날 19일 금융감독원에서 롯데캐피탈계약위반권때문에 공탁금2600만원을걸고 승인코드번호를 받으면 1시간이내 바로 입금이된다고하였습니다. 또 사장님께 부탁드려 빌려 금감원직원이라는분께 드렸습니다. 20일 BNK캐피탈에서도 18일 롯데캐피탈처럼 똑같이 금융법위반이라하여 원금과 위약금을갚으라하여 이상하다고 생각들어 다른핸드폰으로 롯데캐피탈에 전화해보았더니 완납도 안되어있고 그런대리분도 안계신다고하여 경찰에 신고하게되었습니다. 인출책분을잡아야 될꺼같아 잠복근무하고계셨고 돈을받으러 오셨습니다. 18일날 롯데캐피탈이라고 오신분이 BNK직원이라며 잠복근무하고 계시던경찰분들께 잡혔습니다. 경찰서로 가서 조서를꾸미는데 말씀한마디도 안하시고 아들분께서 통화하고싶다하여 통화하시더니 변호사선임하라며 하시고는 그다음날까지도 말씀을 안하시더랍니다. 처음 담당형사분과 통화하였을때는 구속영장기각이되었다고 하셨는데 두번째전화오셔서는 혐으로 구속이되었다고 하셔서 목요일쯤 검사님께서 보셔야된다고하셨습니다. 저희가 할수있는일은 뭐가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저희는 여기저기 찾아봐도 속시원한대답을 들을수없고 더 혼란해집니다. 변호사님들 꼭 도와주세요. 그돈 다시 되찾아야 되요.ㅠㅠ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 배상명령은 범죄의 피해자가 받은 피해에 대해 민사소송을 따로 제기하지 않더라도, 가해자가 형사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피의자가 변제여력이 전무하다면 피해자가 대출금액(피해금액)을 갚아야 합니다.
      범죄 피해로 인한 채무가 발생했을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개인회생, 개인파산제도를 이용해 볼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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