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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
    임대료연체,시설원상복구 문의

    조회수 0 즐겨찾기 0 17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현재 임대차 계약만료가 딱 2개월 남았습니다.

    현재 보증금을 제하고도 임대료가 연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임차인이 장사가 안되서 가게는 비워논 상태이긴한테
    큰시설물들이 많은데 계약종료시점까지 처리가안되면 이것들을 임대인이 처분해야하는데
    부셔야하는것들도 있고 머리가 아픕니다.

    임차인은 돈이 없다며 아무것도 처리할 능력이 없다고 합니다


    계약종료시점에 어떤소송과 어떤것들을 준비해야 하는지요

    계약종료시점 현재 문제점
    1. 임대료연체
    2. 시설물파기 및 이동필요
    3. 임대건물 계단 파손으로 원상복구해야함


    **추가내용**
    계약할때 예방차원으로 명도소송격이라고 하는 "제소전화해제도" 라는걸 준비했었고 판결도 받아논게 있긴합니다.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 제소 전 화해조서란 소송 전 당사자 간의 화해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하기 위한 서식을 의미하는데, 즉, 민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송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송 전 쌍방이 서로 화해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제소전 화해조서'를 받아 둔 임대인은 별도로 명도 소송을 제기할 필요 없이 곧바로 임차인을 상대로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과는 별개로 연체된 임료 및 계단 파손 및 원상복구 비용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1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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