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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집행
    상사와 동조직원들의 갑질에 대한 소송 문의

    조회수 0 즐겨찾기 0 11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직장의 상사는 저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하고 여러 가지 법규를 어겨 상부기관에 갑질신고를 한 상태이나 아직 갑질에 대한 사안이 진행중이고 상사를 강제발령만 낸 상태입니다.

    직원 중 상사의 뒷백을 믿고 그 편에서서 관리자인 저에게 책상을 치고 막말을 한 사람도 있고, 협박성 발언을 한 사람도 있는데(증인 있음) 몇달간의 스트레스 및 그 휴유증으로 저는 외상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를 했습니다. 상사는 두 명에게 지도를 하기는 커녕 그들의 언행을 방관하고 편을 들었습니다.

    만약 갑질신고를 한 상부기관에서 상사에게만 약한 징계를 주고 나머니 두명에게는 징계를 안 줄 경우,

    갑질신고를 한지 3달이 지나도록 해결하지 않은 상부기관 및 상사, 동조자 2명 등 세 명에 대한 민사소송을 할 경우 승산이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 실제로 괴롭히는 자를 상대로 적극적인 사전처분으로서 괴롭힘 등 가해행위 금지청구를 하거나 민법상의 손해배상을 구하려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 각 요건들이 성립하여야 합니다. ①괴롭히는 자가 하는 물리적ㆍ신체적 폭력, 또는 협박ㆍ명예훼손ㆍ모욕ㆍ폭언 등과 같은 정신적 폭력의 존재, ②피해자의 피해ㆍ손해의 존재, ③폭력 등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이 되어야 괴롭히는 자를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현은 이와 같이 피해자가 괴롭히는 자를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을 구하고자 한다면 진행 과정에서 많은 증거 수집이나 채택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괴롭히는 자뿐만 아니라 회사나 사용자를 상대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면 조력이 되고자 합니다.

      1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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