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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
    집주인이 돈을물려달라고합니다.

    조회수 0 즐겨찾기 0 13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안녕하세요 집주인과의 금전문제가있어글올려요.
    2018년에 집을 전세 계약해서 2020.8.22일날 계약종료후
    집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사진을한통보낸후
    문이파손되엇는데 수리비를요구합니다.
    저는 문을파손하지도않았고 제가입주전 사진을 찾아보니 사진이있더라구요
    그래서 사진있다고햇더니 무슨소리냐면서 건물관리인이
    세입자가들어올때는 다 체크를하는데 그런거들은거없다면서
    제가찍어논사진은 소용이없다고하며 100만원을재하고
    전세금이 입금되었습니다. 이거 어떡하면좋나요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 1. 전세계약에 따른 임차인의 의무는 모두 이행되었음에도 임대인의 수선의무가 있는 수리비용을 임차인이 책임지지 않는다는 사유로 전세금 일부의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는 민법 제626조를 위배하는 불법행위입니다.

      2. 가령 전세금 일부반환이 계속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부득이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3. 소송이 제기될 경우 그에 따른 소송촉진 등에 대한 특례법상의 연 12%의 보증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물론 소송비용 역시 모두 청구가 가능합니다.

      1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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