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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형사사건
    강요죄 관련 질문드립니다.

    조회수 0 즐겨찾기 0 3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온라인 으로 알게된 상대와 제가 카카오톡으로 음란한 채팅을 하던중 저는 기분을 타서 상대방에게 성기사진을 요구하였습니다. 사건이 반년이 지나서 잘 기억이 안나지만 만약에 제가 "ㅆㅂ 달라고"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하였고, 상대방은 조금 머뭇거리다가 저에게 사진을 주었을 때 강요죄가 성립한다할 때
    제가 반성하여 피해자는 용서를 했고 변호사를 선임해도 감옥에 갈 확률이 있나요? 법을 잘 몰라서 너무 불안해서 잠을 못자겠습니다.
    1. 위와같은 상황일 경우 감옥을 갈 수도 있나요?
    2.위와같은 상황일 경우 최대가 벌금형 인가요?
    답 부탁드립니다 ㅠ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의뢰인님의 경우 상대방에게 "ㅆㅂ 달라고" 협박한 후 사진을 전송받았다면 이 또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실형이 선고되지는 않지만 벌금형의 처벌이 이루어지더라도 성범죄 전과기록에 남을 것입니다.

      다만 초범인 경우 기소유예처분이 이루어질 여지도 있습니다. 기소유예처분은 검찰에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이므로 전과기록이 생기지도 않는 처분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기소유예처분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초기 수사단계부터 변호사와 함께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됩니다. 전화상담 가능하며 부재시 메모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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