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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지휘와 명령의 차이

    조회수 0 즐겨찾기 0 3 주전에 질문글 작성.

    언어적 사전적 정의 말고요
    법적 정의(definition, not justice)가 무슨 차이인가요
    어떤 변호사님 말씀으론
    지휘는 수평적 관계에서 성립하는 용어고
    명령은 수직적 관계에서 성립하는 용어라고 하신분이 있는데요
    사실인가요?

    상황은 이러합니다
    법률을 보면
    농림부장관이 농림부소속 국가공무원인 공중방역수의사에게 명령내릴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공중방역수의사가 농림부가 아닌 지자체에 파견나가 지방공무원들과 함께 근무하는경우가 있는데
    이때 법률에 뭐라되어있냐면
    농림부장관의 권한을 지자체장에게 전부 위임하는게 아니라 일부 위임한다고 되어있고 그 일부는 시행령에 나와있는데 지휘와 감독을 위임하는거로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지자체장이 공중방역수의사에게 명령은 못하는거죠?
    돈을 보더라도 지자체에서 근무하는 공중방역수의사의 보수는 지자체 예산이 아니라 농림부 예산으로 받고요 고용보험료도 농림부 예산으로 납부합니다. 지자체장이 공중방역수의사에게 명령할 건덕지가 하나도 없는거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지자체장이 공중방역수의사에게 명령했는데 공중방역수의사가 쌩깠을때 처벌받는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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