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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
    광화문집회 참가 후 진단 거부 시에 어떤 민형사상 불이익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조회수 0 즐겨찾기 0 12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칠순이 넘은 제 어머님이 광화문 집회를 참가하셨을 가능성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어머님 주위 지인분들이 평소 전광훈 목사 태극기 집회에 종종 참여하시고 평소 어머님도
    태극기부대 이야기를 제게 종종 들려주셨기 때문에 어머니가 광화문 집회에 참여하신 건
    아닌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정치는 관심이 없습니다만, 혹여나 확진되신 상태라면 걱정되기도하고 민형사상 고소/고발을
    당할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혹여 제 어머님이

    1. 다녀오시고 나서 참가를 안했다고 방역당국에 진술하거나
    2. 코로나 확진자 검사를 거부할 경우
    3. 동선여부를 말씀 안하시는 경우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 정부는 최근 허위자료 제출 등 역학조사 방해, 불법 집회, 집합제한명령 위반 , 검사 거부 및 격리 조치 위반 , 허위사실 유포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법행위가 계속됨에 따라 방역활동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수단을 모두 동원하여 엄정조치하며, 악의적 방역저해 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고 합니다.

      우선 위 사례의 경우
      1. 검역조사 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검역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코로나 확진 검사를 거부하는 환자들에 대한 강제조사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은 감염이 확인된 환자 즉 '감염병 환자'는 입원 및 진료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한다. 하지만 감염이 의심되지만 아직 확인되지는 않은 '감염병의사환자'에 대해선 의사가 검사를 강제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감염병예방법 42조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자체장은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염병 환자 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거시설 등에 들어가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하게 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또 진찰 결과 감염병 환자 등으로 인정될 때에는 동행해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심 환자가 조사나 진찰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3. 동선 여부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 의사에게는 강제검사 권한이 없지만 보건당국과 지자체가 감염병을 차단하고 예방하기 위해 공권력을 발동하면 강제검사가 가능하며, 1급 감염병이 의심되는 경우 강제처분 조항이 있지만, 일선 병원이 아닌 시·군·구청장이 직접 진찰을 명령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감염병예방법 위반 뿐 아니라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 다른 법령도 적극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만큼 어머님을 설득하여 적극적인 예방수칙이행을 권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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