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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집행
    가족이라도 돈을 함부로 뺏어갈순 없는거아닌가요??

    조회수 0 즐겨찾기 0 3 주전에 질문글 작성.

    아는 동생이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엄마가 때려서 외할머니집에서 사는데 삼촌이 나라에서 나오는 돈을 50만원이있는데 40 만원을 협박해서 뜯어냇습니다.. 이아이는 아직 19살 미성년자이고 무서워서 다시 돌려달라고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법적으로 처리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가요???
    저번에는.코로나 지원금이나왓는데 할머니가 주민등록증을 훔쳐가서 자기가 다쓰고 모르쇠를 햇습니다..

    요번 9월 15일에는 어머니가 가정폭력으로 징역 8개월을 받는다고합니다

    정말 걱정되서 질문드립니다..


    외람된질문이지만..
    미성년자가 자취를 하려면 꼭 부모님 동의를 받아야하나요 친누나나 다른 제 3자가.관여 할수는없는건가요.. 집에.들어가는게.정말 무섭다고 합니다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을 이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접수기관은 여성긴급전화1366센터이며 문의처는 국번없이 1366입니다.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보호과)

      시설보호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숙식 무료제공, 법률 및 심리상담, 치료지원
      ○ 퇴소 후 자립을 위하여 시설 외 근로를 희망하는 경우 적극 지원
      ○ 직업/취업 훈련 프로그램 지원(지역사회 자원과 연계)
      ○ 입소 사실에 대한 비밀 보장과 특별 보호
      ○ 가정폭력행위자와 피해자 면담 주선 시 경찰에 협조 요청
      ○ 가정폭력ㆍ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과 관련된 직에 있는 공무원은 보호시설 및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 학령 아동이 인근 학교에 출석을 원하는 경우 관련 교육기관과 협의하여 수업에 참가하도록 조치
      ※ 주소지 외 지역에서의 전, 입학 문제(가정폭력에 따른 아동의 취학 지원)
      - 피해자 및 동반 자녀가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 재입학, 전학 및 편입학)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입학할 초, 중, 고등학교장의 추천에 의하여 교육장(교육감)이 학교를 지정하여 전학 등을 조치하여야 함(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의 4,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 등 참조)
      -따라서, 관계 기관은 시설 입소 증명 등 객관적인 소명자료를 구비하여 학교장에게 전, 입학 요청
      ※가정폭력 발생 사실 소명방법 : 관련 법령에 의거 가정폭력상담소 또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서 발급한「가정폭력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를 해당 학교에 제출
      ○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경비 지원
      ○ 퇴소
      - 가정폭력행위자와 피해자 면담 주선 시 경찰에 협조 요청
      - 가정폭력ㆍ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과 관련된 직에 있는 공무원은 보호시설 및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 보호기간
      ○ 단기보호시설 : 6월 이내
      - 3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 필요)

      ○ 장기/외국인/장애인 보호시설 : 2년 이내
      - 임시보호 : 3일 이내(필요하면 7일까지 연장 가능)

      3 주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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