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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
    전세 원상복구의무

    조회수 0 즐겨찾기 0 3 주전에 질문글 작성.

    안녕하세요?
    이번 전세를 살다가 매매로 이사를 나오게되었습니다.
    전 집주인에게 전세금은 전부 상환받은 상태이구요 문제는 전 집주인이 저희에게 생활흠집같은 부분들조차 전세원상복구 핑계를 대며 하나하나 다 얘기를 하며 청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장기수선충당금 조차 돌려받지 못하였구요 , 처음 얘기로는 장기수선충당금 내에서 비용을 처리하겠다 하더니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 이것저것 따지니 말이 바뀌어 추가적으로 수선할게 더 있으니 장충금에서 추가비용을 더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다 생각하여 어느정도 감안은 하겠다 하였지만 계속 말은 바뀌고 자꾸 전화를 해 스트레스를 받게하니 너무 힘듭니다 와이프 같은 경우는 이사 간 집이 현집주인 근처다보니 반협박조로 얘기를 들었다하더군요.
    이런 경우 저희가 감안해야 할 부분은 어느정도이고 원할하게 처리하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 일반적으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 마모되고 손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자가 책임을 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계약서를 작성할 때 '벽에 못을 박지 말 것', '벽, 바닥에 낙서나 흠집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원상복구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면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전세 계약을 할 때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의 이런 기준을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관리공단에서 발표한 임대주택 수선비 부담 및 원상회복 기준을 살펴보면 핀이나 압정과 같은 작은 구멍이나 누수 등의 중대한 하자로 인한 벽지 오염 등에 대해서 세입자의 귀착 사유가 없을 경우 집주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전세 원상복구 기준은 세입자의 책임이 있느냐 없으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세입자가 집안에서 오랫동안 흡연을 하며 벽지에 변색이 발생되었을 경우 물건을 떨어뜨리거나 옮기면서 바닥에 흠집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일반적 상식을 벗어난 행위는 면제받을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주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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