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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재판이혼 재산분할청구 방법

    조회수 0 즐겨찾기 0 3 주전에 질문글 작성.

    아내의 이혼소송으로 9월에 변론기일이 잡혔습니다.
    재산분할을 해야하는데 기일날 재판시 판사님이
    판단하여 분할을 하는지. 아니면 제가 따로 청구를
    해야 하는지요? 결혼전 가지고 있던 아파트를
    결혼후 매매하고 그 금액중 대출비값고 아내가
    가게를 한다하여 3000만원을 보탰 습니다.
    나머지 9000만원으로 임대아파트 보증금으로
    사용하였는데 아내가 임대계약해지후 보증금을
    가지고 아이 둘을 데리고 장모집에 들어가 살고있습니다.
    재산분할시 이 금액을 찾아올수 있는지 또
    청구를 따로 해야하는지 도움요청드립니다!

    변호사 답변 2
    • 최신순

    • 1. 부부가 이혼 시 재산분할 문제는 혼인기간동안 부부가 함께 공동으로 쌓아올린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공평하게 나누는 것입니다. 때문에 부부의 공동재산 형성에 얼마만큼 기여했는지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협의이혼이나 재판상이혼 어느 방향으로 이혼하는지 상관없이 재산분할의 문제가 생기고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일지라도 재산분할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2. 이혼재산분할 과정에서 서로의 기여를 인정하지 않으며 비난이 오가다 법원으로부터 한 쪽의 주장만이 받아들여지면 결국 다른 한 쪽은 현저하게 적은 재산을 분할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체적 진실과 기여와는 전혀 다른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원을 얼마나 잘 설득하느냐가 이혼재산분할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3. 상대방(아내)이 이혼소송을 먼저 진행하였다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철저히 준비하여 증명해내 새출발의 힘을 다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는 가사사건을 전문으로 처리해 온 변호사사무소입니다. 상담 예약해주시면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3 주전 에 답변글 작성.
    • 1. 상대방이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결혼생활 중 모은 재산이 상대방 명의로 되어있다면 질문자님은 반소로 재산분할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2. 질문자님이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으면 법원에서는 재산분할에 대하여 따로 판단해주지 않습니다.

      3. 변호사를 선임하였다면 담당 변호사님과 의논을 해보시기 바라고, 아직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다면 관련내용에 대하여 상담이라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거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3 주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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