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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
    상가의 계약 연장에 대해서 답변부탁드립니다.

    조회수 0 즐겨찾기 0 11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저는 2019년 9월1일에 상가를 계약했습니다.

    이 상가는 제 지인이 2017년 9월 1일에 계약을 했었고 2년이 지난 후 재계약을 하는 시점에 제가 이어 받아 1년 계약연장으로 그 상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새롭게 계약을 한게 아니기 때문에 제 계약서에는 재 계약 연장 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2020년 9월 1일이 저의 재계약 날인데 상가주가 하루전인 2020년 8월 31일 오전에 문자 한통으로 6개월만 월세를 동결로 연장하고 그 이후에는 5%를 인상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이 경우 저는 임대인의 말을 따르는 방법밖에는 없을까요?
    저는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재계약을 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을 1년, 2년, 5년 등 협의해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양 당사자의 합의는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하지만 양 당사자간 1년의 임대차 계약 후 갱신을 할 수 없다고 약정을 했어도 또는 재계약 연장이라는 특약을 넣었더라도 그 내용이 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용이라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영업기간을 1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상가 임대차법의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함으로써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하여 10년간 영업을 할 수 있으며 계약 연장이라는 이유로 6개월만에 임대인이 5%의 월세를 올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1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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