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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

    • 성별

    부동산
    형제들이 공동명의로 상속받은 땅

    조회수 0 즐겨찾기 0 12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암으로 시한부 선고를 받으신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800여평의 논을 4형제의 아들들 이름으로 남겨주시고 돌아 가셨습니다.
    그 후 제일 큰 형님이 논을 밭으로 변경시켜서 복숭아 나무를 심었고 ( 저희는 당시 나무심는거를 무지 반대했는데도 소용 없었음)
    그때부터 약 25년여를 복숭아 과수원을 하고 계십니다.
    그 땅의 재산세도 처음 몇년은 저희가 냈었는데 언제부턴지 재산세도 큰형님이 낸다고 저희집으로는 고지서가 오지 않습니다.
    궁금한것은 형님이 30년 이상을 평온하게 농사지을경우 형님땅이 되는건가요?
    지금 저희가 그 땅을 찾으려면 어떤방법이 있을까요?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 민법 제186조에서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큰형님께서 장기간 계속하여 위 토지를 점유.경작하고 있더라고 소유권이전등기(사망상속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민법 제245조 제1항), 큰형님의 경우 위 토지에 대한 이전등기는 하지 않았지만 그 토지를 인도받아 그 점유를 승계하여 경작.관리하여 왔다면 큰형님은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토지를 20년 이상 점유하였다고 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을 점유하게 된 경위, 등기명의자의 변경 시기 등에 따라 점유취득시효 유효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토지를 오랫동안 점유하고 있는 경우, 점유취득시효에 대하여 법률상담을 받아 신속한 법적 대처를 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현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1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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