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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집행
    10년전 빌려준돈 받을수있나요

    조회수 0 즐겨찾기 0 3 주전에 질문글 작성.

    안녕하세요 10년전쯤 저희 어머니께서 친구분에게 천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대출하여 빌려준금액이라 이자까지 하면 2천만원가량 된다고 합니다 받은금액은 600 만원 ..400만원 정도 남앗고 이자는 그냥 안받는다고 합니다,, 차용증도 있고 이체내역이랑 문자 내용도 있습니다 3달에 한번 몇십만원씩 길면 반년에 한번 ... 그러다 엄마번호를 차단했더라구요 제번호로 법적조치 하겠다고 문자를 보내니 다시 몇십만원 입금하시더니 또 연락을 피하고 계십니다.. 한달 가량 그분과 연락이 되지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머니는 법으로 가면 돈도 많이 들고 신경쓸것도 많을꺼라며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는데 정말 답답합니다 ㅠㅜ

    변호사 답변 2
    • 최신순

    • 소액재판신청은 상대방에게 청구를 하고자 하는 금액이 3천만원이 되지 않을 때 진행이 가능한 소송방법중 하나입니다.

      일반 민사소송의 경우 평균적으로 약 6개월, 길어지는 경우에는 1년까지 걸리기도 하는 반면, 소액재판신청을 하면 2~3개월 내로 판결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의 성격에 따라서 소멸시효가 정해져 있는 만큼(개인 간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 10년 / 상사채권은 5년 / 임금채권은 3년 / 1년밖에 되지 않는 채권도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법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위의 경우 채무자가 원금과 이자를 일부라도 입금시키는 과정에서 소멸시효중단효과가 발생하므로 소액재판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주전 에 답변글 작성.
    • 1. 상대방의 태도로 보아서는 법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돈을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2. 남은 돈과 이자를 계산해도 3,000만원 미만이므로 소액심판 청구를 통하여 판결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개인간의 거래기 때문에 소멸시효 10년이 적용되므로(원금을 입금한 내역이 있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못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3. 채권액이 크지 않아 법적인 절차가 그리 복잡하지는 않으니 어머니를 설득해서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한 내용이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3 주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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