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찾사변호사를 찾는 사람들변찾사 포인트 및 파인더토큰 이용안내

본문 바로가기

SEARCH

검색을 통해 나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찾아보세요!

관심분야(0/3)

    • 지역

    • 성별

    IT(인터넷범죄)
    메가클라우드 들여오기 관련 범죄 질문

    조회수 0 즐겨찾기 0 9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n번방 이슈가 불거지기 전인 올해 1월초에 메가클라우드로 관련 동영상을 들여오기 및 다운로드 한 기록이 있습니다

    요즘 압수수색이 진행된다고 하던데 위의 사항도 압수수색이 들어올까요?

    들여오기 하면서 다운로드가 같이 진행 됐고 다운로드가 된 걸 알게된 다음날 문제의 동영상 및 들여오기 또한 삭제했습니다
    이유는 각학적인 영상과 너무 어린 아이들의 동영상이 포함되어있었기때문입니다

    물론 그러한 동영상을 시청하였다는점에서 잘못은 하였고 문제를 인지하고있으나
    평소에 관심있는 동영상도 아니고 이후로 찾아본 영상도 아니기에 이것때문에 압수수색을 당한다면 조금 억울합니다
    문제가 될까요? 문제가 된다면 지금이라도 대처를 해야할까 해서요..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 1. 현재 n번방 사건 아청법과 관련해서는 해당 영상의 촬영 대상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이를 다운로드를 받게 된 경위와 실제로 시청을 하였는지에 대한 여부, 사용매체에 자동다운로드 기능이 없었는지 등을 전문가와 함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2.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불법 성착취물 유통 경로 중 하나로 꼽히는 뉴질랜드의 '메가클라우드'는 구글의 '구글드라이브', 네이버의 'N드라이브'처럼 누구나 접근해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이용자가 1억7000만명이 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3. 국내에서는 불법 성착취물 거래에 이용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트위터, 텔레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성착취물 판매가 이뤄지면 판매자가 클라우드 링크를 보내고 구매자가 해당 링크에 접속해 관련 자료를 다운로드 받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뤄진다고 합니다.

      4. 이들 서비스는 대개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용자들에게 '안전지대'로 인식되었지만 이용자의 IP주소 등이 한국 경찰에 넘어와서 수사중에 있습니다.

      5. 텔레그램 성 착취물 공유 대화방의 시초격인 ‘n번방’을 처음 만든 일명 ‘갓갓’(박사방을 운영한 조주빈, 와치맨 전모씨와 함께 3대 운영자)이 이용하여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6. 위 내용만으로는 압수수색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가령 경찰측에서 연락이 오면 초동수사단계부터 변찾사에서 활동하고 계신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상담글 작성하기

    관련 분야 베스트 답변 변호사님

    관련 분야에서 답변글 채택이 많이 된 변호사님

    상담글 삭제

    정말 나의 상담글을 하시겠습니까? 삭제 후에도 다시 등록 가능합니다.

    Alternate Text

    최근 본 변호사 (0)

    최근 본 변호사가 없습니다.

      최근 본 상담사례 (0)

      최근 본 상담사례가 없습니다.

        가까운 변호사

        가까운 변호사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