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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
    전남친에게 헤르페스 감염됐는데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조회수 0 즐겨찾기 0 17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전남친과 성접촉 하기 전에 헤르페스 증상은 전혀 없었습니다.저는편도수술 한지 시간이 조금 흘렀고 전남친과 처음으로 구강성교 및 성접촉을 했습니다. 구강성교를 해줘서 재입원한 비용은 일절 받지 못했습니다.두번째로 성접촉하던 날에, 전남친이 '입술이 터서 연고를 발랐다. ' 얘기했고 저는 전남친에게 헤르페스 냐고 물었고 전남친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근데 걸릴수도 있지 라고 말을 덧붙였습니다. (카톡방을 나가버려서 이 대화의 내용은 증거물이 없습니다. 기억나는대로 적은것입니다.)헤르페스 아니라는 말을 믿고 성접촉을 했습니다. 전남친이 손으로 성기를 애무했고 콘돔낀채 삽입하려 했으나 안들어가져서 삽입은 못했습니다.헤어지고 나서 성병이
    의심되어서 균검사를 했습니다. 검사결과가 나오기 전 균검사 비용을 주던지, 검사결과 나오고 나서 법정문제로 갈건지 선택지를 전남친에게 줬고 전자로 일이 끝이 났습니다. 그후에 전남친의 바람, 성매매 문제로 싸웠는데, 의심가는 상황이었지 바람, 성매매를 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그리고나서 헤르페스 문제로 싸웠습니다.전남친은 일관되게 성병 검사 받아본적은 없지만 성병은 없고 입술 트고 헐고 포진생기는건 어렸을때부터 있던 아토피다 라고 말했고 제가 전남친에게 바르는 연고가 뭐냐 물었고 전남친은 이베클로 라고 답했습니다. 입술은 갈라져서 피나는 정도만 나타난다고 답했습니다.
    검사결과 전남친은 헤르페스2형 그 외 균은 검출이 안되었고 1형만 검출됐다고 했습니다. 저는 헤르페스1형 진단받았고 성기에 헤르페스 증상이 나타났으나 원래 기구가 아닌 스틱으로만 해서 2형이검출안되거일수 있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전남친은 고의로 전염시킨게 아니라고 주장하고있기때문에 치료비를안주려했지만 결국 치료비11만원을 받긴했습니다. 하지만 전 피해보상금을 더 받고싶습니다. 전남친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성립이 안된다면 선택지를 줄거라고 얘기할건데 명예훼손 및 협박죄가 성립되나요? (예를들면피해보상금을 더 주던가 사실만을가지고 전남친 지인에게 알릴것이다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 1. 헤르페스는 한번 걸리면 죽을 때까지 치료불가하고 평생 약 먹고 관리하며 안고 가야하는 병이며 현존 치료법 없습니다.

      2. 2형 헤르페스 걸린 여성은 자연분만이 불가능하며 태아가 사망할 수도 있어서 무조건 제왕절개 해야 됩니다.

      3. 헤르페스 1형과 2형이 있는데 1형은 입에 물집이 잡히는 것이고 2형은 성기에 걸리는 것인데 2형만 성병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4. 2형은 단순히 물집만 잡히는 병이 아니라 대상포진(3형 헤르페스)처럼 많은 고통이 따라오는 병입니다.

      5. 법적으로 만일 남자친구가 질문자와 성관계 당시 성병(2형 헤르페스)이 걸렸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콘돔 없이 상대방에게 속이고 옮겼다면 질문자에 대한 상해죄 또는 과실치상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질문자께서 성병이 남자친구로부터 옮았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남자친구에 대한 형사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1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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