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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형사사건
    어떤죄가 성립될수 있을까요

    조회수 0 즐겨찾기 0 27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이미 정통위위반 음란부호 불안감조성으로 고소하여 재판1심이 끝나고 2심기일지정을 기다리는 피해자입니다.
    가해자에게 온 메일을 확인하다 이상한점이 있어서요.
    가해자의 메일주소가 제가 사용하는 메일을 모방한것이고 발송인이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가해자가 구글 계정을 제가 사용하는 아이디와 카피한듯 만들었고 분명 가해자가 보낸 메일인데 발송인은 제 이름이 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해자가 여러개의 계정을 수시로 만들어 메일을 보내 왔는데 계정의 대부분이 제가 사용하는 계정아이디와 똑같거나 제 주민번호 생일을 조합하여 만든아이디였습니다.

    가해자는 저와 동거했던 남자이고 제 명의로 사업도하였기에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스럽고 제 개인정보로 무슨짓을 하는지 모른다는 뷸안감이 있습니다.

    특별이 정보유출로 금전피해같은게 없다할지라도 이 부뷴 적용되는 죄목이 있을까요

    변호사 답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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