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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
    과밀수용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

    조회수 0 즐겨찾기 0 27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우연히 수용소 과밀수용에 대한 소송을 알게도었는데요.
    저 역시 손해 배상 소송을 할수 있는지 알고 싶어서요.
    구금 되었다 나온지 조금되었고요. 저뿐만 아니라 같이 구속되었다 나온 형하고 같이 손해 배상소송을하려고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보니까. 손해배상 판례도 있기도 하고요.
    저 역시 가능 한지 알고 싶고 ,또 필요한 서류가 따로 있는지 알고 싶어요...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 교정시설 과밀수용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소송은 생각보다 절차가 쉽지 않습니다.

      기존에 승소판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모든 교도소에 적용되는 것도 아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정시설 과밀수용으로 인하여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고 생각된다면 야탑역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현으로 상담 예약해주시기 바랍니다.

      사건처리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좀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건입니다.

      2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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