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찾사변호사를 찾는 사람들변찾사 포인트 및 파인더토큰 이용안내

본문 바로가기

SEARCH

검색을 통해 나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찾아보세요!

관심분야(0/3)

    • 지역

    • 성별

    IT(인터넷범죄)
    온라인 게임 피해 이후 소액 민사소송

    조회수 0 즐겨찾기 0 14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안녕하세요.
    2020년 1월 초 넥슨사 온라인 게임에서 지인 사칭을 이용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사기죄가 아닌 정보통신망/정보보호법률위반 이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대략적인 피해 내용은 피의자가 지인 사칭을 통하여 피해자(본인)에게 계정 요구 후 게임에 접속하여 아이템을 가져간 사례인데요.
    약 600만원 이상의 현금 가치를 가진 게임 물품을 가져갔습니다.
    게임 아이템/재화 가치에 대한 증거로 당시 피해 이후 피의자가 아이템매니아(온라인게임 거래 사이트)에 판매하려고 올린 금액과 넥슨사에서 받은 피해 품목들을 첨부하여 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저 외의 많은 피해자들이 있었고, 8개월이 지난 지금 출석조사를 마치고 경찰서에서 담당검사가 지정되면 검찰청으로 송치 된다고 합니다.
    수사관 얘기로는 " 피의자가 청소년인 점, 가정이 불우하다." 등을 통해 변제는 힘들것 같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적지 않은 피해 금액을 당하기만 한 채로 있기에는 너무 억울해 이번 사건이 끝나 범죄가 입증이 되면(처벌이 정해지고나면) 소액민사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피의자 이름 외에는 아는 정보가 없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할지 모르겠는데요.
    청소년임을 떠나 피해자가 본인 혼자가 아닌 다수인 점. 사기(사기는 아니라고 하지만) 방법이 졸렬한점 등을 이유로 절대로 용서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부류는 갱생될거라 생각하지도 않구요.
    해서 추후 현재 진정서 넣은 사건이 마무리 된 이후 소액민사소송에 대하여
    청소년을 피고로 할 수 있는지,
    배상청구가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다음주중에 담당 검사가 배정 된다고 들었고, 슬 마무리까지 얼마 안남았다 생각 드는데요. 이후에 소송 진행시에도 도움 받을만한 법률 자문은 어디서 해야할지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몇년 뒤면 이 분도 성인이 될텐데 지난 인생 후회하며 똑바로 살라고 제대로 압력 넣고싶습니다.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 배상명령절차는 형사소송절차 내에서 법원이 피고인에게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명하는 절차입니다.

      만약 사기 범죄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금 1억 원을 뜯겼을때, 위 절차가 없다면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받아야 합니다. 피해자는 형사고소도 하고 민사소송도 제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형사고소하여 그 피고인이 공소제기되면, 피해자는 그 재판부에 배상명령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해당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하면서 동시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얼마를 지급하라'는 배상명령도 내리게 됩니다. 이 판결은 민사소송에서의 판결과 동일한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이 절차에는 몇 가지 제한이 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있는 범죄는 상해죄, 중상해죄, 상해치사죄, 폭행치사상죄, 과실치사상죄, 절도죄, 강도죄,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 배임죄, 손괴죄에 한정됩니다.

      그리고 피해금액이 특정되지 않거나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 등에는 법원이 배상명령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실제 형사재판에서는 배상명령이 각하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할 수 없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가령 배상명령신청이 기각될 경우 법무법인 대현에서 민사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상담글 작성하기

    관련 분야 베스트 답변 변호사님

    관련 분야에서 답변글 채택이 많이 된 변호사님

    상담글 삭제

    정말 나의 상담글을 하시겠습니까? 삭제 후에도 다시 등록 가능합니다.

    Alternate Text

    최근 본 변호사 (0)

    최근 본 변호사가 없습니다.

      최근 본 상담사례 (0)

      최근 본 상담사례가 없습니다.

        가까운 변호사

        가까운 변호사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