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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
    정.통.위와 통신매체이요음란죄처벌수위

    조회수 0 즐겨찾기 0 3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정보통신법 위반과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어느것이 더 처벌 수위가 높을까요

    걸레 쓰레기 개 사기꾼야동채팅에미친 한놈물었네
    저의나체사진.속옷사진 둘이사귈때키스사진
    물빼주러다녀 많이빨아줘라 질질싸는게 떡치러가나.밑에 근질근질하나....등의내용이며 횟수는 무한반복입니다

    정보통신법위반 하나로 몰아가는것과 정통과 음란 두개를 섞어 처벌하는것어느것이 더 강한처벌이될까요
    실형이든 벌금이든 처벌을 강하게주고싶어요 그래야 멈출테니까요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귀하가 적시해주신 사실관계만을 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규정된 법정형이 더 높습니다.
      혹 상대가 그러한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도 유통시켰다면 정통망법위반이 더 높은 법정형이구요.

      다만 어떤 죄로 처벌할지는 수사기관에서 우선 결정을 하는 사안이니 고소장 작성시에는 모든 죄명을 기재하여 제출하시는게 좋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범죄 처벌등에관한 특례법에 해당하고 이는 신상정보공개 문제도 관련이있어 부가처벌이 매우강합니다)

      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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