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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
    정.통.위와 통신매체이요음란죄처벌수위

    조회수 0 즐겨찾기 0 37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정보통신법 위반과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어느것이 더 처벌 수위가 높을까요

    걸레 쓰레기 개 사기꾼야동채팅에미친 한놈물었네
    저의나체사진.속옷사진 둘이사귈때키스사진
    물빼주러다녀 많이빨아줘라 질질싸는게 떡치러가나.밑에 근질근질하나....등의내용이며 횟수는 무한반복입니다

    정보통신법위반 하나로 몰아가는것과 정통과 음란 두개를 섞어 처벌하는것어느것이 더 강한처벌이될까요
    실형이든 벌금이든 처벌을 강하게주고싶어요 그래야 멈출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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