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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
    아청물 제작 관련

    조회수 0 즐겨찾기 0 2 주전에 질문글 작성.

    안녕하세요? 제가 예전에 나체사진을 캡쳐해서 편집했어요. 그 사진에 나온 사람은 성인인데 그리고 그 편집 앱에서 얼굴나이를 10대로 바꾸는게 있었는데 아청물 제작죄인가요? 좀 알려주세요. 아청물 제작하면 처벌형량이 무기징역도 있다던데 제가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는게 믿겨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 우선 n번방사건에서 아청법 스트리밍 단순시청만으로 처벌받는지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사실, 단순 시청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아청법에서는 아청물소지, 제작, 배포 등이 처벌 대상이지 단순시청만으로는 범죄가 구성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시청하기 위해서는 소지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 자동 다운되는 경우도 많아서 이러한 경우는 수사기관 입장에서 소지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아청물(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미성년자의 성적 행위를 담은 음란물입니다. 성인이 교복을 입었거나 애니메이션 캐릭터도 미성년자로 표현이 되었다면 아청물에 해당합니다. 즉, 교복을 착용했다면 실제 성인이 출연했다 하더라도 아청물로 간주될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다운받거나 소지하게 되면 소지죄에 해당됩니다. 최근 법률문의가 늘어나면서 주로 문의 주시는 내용 중 하나는 성인물인 줄 알고 다운받고 바로 삭제했거나, 다운된 사실도 몰랐을 경우, 아청물소지에 해당되느냐입니다.
      아청물소지죄는 고의성 여부에 따라 범죄로 성립될 것인지 결정됩니다. 다만 고의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용도, 출연자동의, 촬영 당시 상황, 아동청소년보호자의 참여 여부 등 여러 요소들을 따져봐야 합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아청물 제작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미리 변찾사를 통해서 변호사를 찾아보시고 경찰 조사 때부터 변호사와 함께 들어가야 합니다.
      변호사 동행 없이 경찰서에 들어가면 경찰 조사가 처음이신 분들은 두려움, 긴장감으로 불리한 진술과 최악의 결과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전담변호사 알아보시고 미리 조언받기를 권장드립니다.

      2 주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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