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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
    아청물 관련 질문

    조회수 0 즐겨찾기 0 16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안녕하세요 요즘 따라 아청법에 대하여 궁금해 져서 질문드립니다.


    A라고 하겠습니다


    A는 중학교2학년때 만13세 때
    공유 목적 밴드(?)를 만들어서 아청물을 공유했습니다(금전이 오가지 않음)
    그때 그 영상의 주인공을 미성년자인걸 몰랐던게 아니라 아청법 자체를 몰랐습니다
    A는 사람 100명(?) 언저리 정도 인 방(아까 설명한 본인 제작 밴드)에서 아청물을 공유 했습니다 그 방 초반에는 꽤 인원이 적었고 추후에 인원이 들어와 100명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방 초반에 업데이트 였던지 방의 대화 내용이 사라졌습니다(A의 화면에서만 그런건지는 모르겠지만요)
    A가 중3이 되고 활동은 하지 않고 그 방에 있었고(그 계정이 일시 정지 되어)
    정지가 풀린 이후 1년동안 아무 활동을 안하고 이제 고1이 되서야 그 밴드에 있는 모든 인원을 탈퇴 시키고 그 밴드를 삭제 하였습니다


    +그리고 만13세~만14세 때 게임계정을 얻고 싶어서 어느 한 여자를 사칭후 아청법을 1:1 채팅으로 잠깐 공유


    그리고 중3 끝물에 트위터 에서 음란물을 공유하자는 글을 보고
    텔레그램에 들어가서(1ㄷ1 채팅)
    A는 애니메이션(그림)으로 된 음란물을 보냈고
    상대B는 아청물을 보냈으며
    (아직A는 아청법을 모르는 상태)
    A는 더 애니메이션 사진(음란물)을 보냈고
    B는 메가클라우드 파일을 보냈고 A는 다운을 받았습니다
    A는 5개월 정도 보유후 n번방 뉴스로 인해 아청법을 알게 되고 모두 삭제 하였습니다(텔래그램은 자동 저장이 된다던데 그것 까지 삭제)




    여기서 A는 (초범)만13세 때 아청물을 공유 하고 15세때 아무 활동 안하고 만15세 때 모든 기록 삭제 하였고
    아까 말한 게임 계정을 얻기 위해 아청물 공유(추가 설명---그때 어느 게임커뮤니티 밴드 였는데 A는 프로필이 여자였고 게시글에 게임계정 주실분 이라고 게시글 작성, 아후 1;1 채팅으로 누군가 계정 줄 태니깐 보여달라함 그래서 여자를 사칭후 본인인척 하며 아청물 공유 그후 그 사람도 보여줌)
    15세때 아청물 거래(금전적X)후 만15세때 어청법 알게되며 다운로드 한 모든 기록 삭제(뉴스 알게 된후 그 음란물속 n번방 영상 발견{당시 n번방이 뭔지 몰랐음})(초범)


    그리고 B (초범)(미성년자)


    서로 A, B는 어떤 처벌을 받은지, 자수 하면 어떤지, 자수를 안하는게 좋고 그러다 경찰 수사가 필요하면 그때 참여하면 좋은지 처벌의 수위는 어떤지..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 텔레그램 n번방 처벌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높아질수록 강화된 수사가 이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텔레그램 n번방 내 성범죄는 단순히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유포 및 단순소지에만 그치지 않으므로 단순가담자라 하더라도 무거운 아청법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료회원 또는 '맛보기 방' 관전자의 경우 자신이 직접 행한 성범죄 행위뿐 아니라 n번방 운영자에 대한 교사 내지 방조행위가 있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맛보기방 등에서 무료로 아청물을 관전한 행위에 대해 아청법 제11조 제5항의 아청물소지죄 처벌을 할 수 있는지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만일 텔레그램 n번방의 맛보기방에서 영상을 시청만 하더라도 파일이 자동 다운로드되도록 설정되어 있었다면 무료회원 역시 아동청소년보호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n번방 처벌은 웬만해서는 감형 등 선처를 구할 수 없는 중대사건이므로 반드시 법률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하여 아청법처벌 위기를 현명하게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1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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