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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

    • 성별

    임대차
    임대료 추심 문의

    조회수 0 즐겨찾기 0 12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안녕하세요.

    지난 5월에 임대차 계약을 세입자와 보증금 500만원, 월세 40만원 (+관리비 2만원) 에 하였고,
    이후 8월 경부터 세입자는 계약종료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세입자는 월세를 한 차례도 납부하지 않았으며,
    계약종료시점은 즉시를 요구하고,
    계약조기종료에 따른 협의 (ex 부동산비용 및 기간조정)도 일체 수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불법증축(근거없음) 신고를 진행하겠다며 자신의 조건 수용을 압박하고,
    폭우 때 침수피해가 있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추가적으로 이사비용까지 제공할 것을 요구하면서,
    많은 전화와 문자를 보내 상당히 시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원만한 해결을 희망하여 부동산에 매물을 내놓았으나,
    당장에 수요가 없어 정상적인 해결은 어려운 상태입니다.

    문의드리는 부분은,
    2년간 본 계약이 지속될 경우 보증금 이상의 비용이 발생되는데, 세입자에 대한 채권추심? 이 가능할지와 진행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꼭 이런 방법을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세입자 측에서는 손해볼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듯하여 그 발생가능한 추가 '손해'를 확인하는 것이 해결에도 도움이 될 듯하여 문의합니다.
    그리고, 혹 다른 도움이 될만한 가이드나 유사판례 등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려요.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 이미 4달째 월차임을 내지 않았다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우선 임차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임대차계약해지 통보를 해야 합니다.

      만일 대화가 되지 않거나, 임차인이 나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그 때는 명도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명도소송은 그 결과가 있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므로, 보증금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을때 시작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위의 경우 보증금 액수가 크지 않기 때문에 임대차계약해지 통보 후 임차인에게 많은 시간을 주게 되면 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그 밖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야탑역 앞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현으로 상담예약 후 저희 사무실로 내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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