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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양육비관련 상담입니다

    조회수 0 즐겨찾기 0 9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안녕하세요 저희 부모님이 제가 9살때 이혼하셧는데
    어머니가 키우는 여력이 부족하여 동생과 저를 방치할정도로
    키웠는데 저와 동생이 성인이 되고나서 어머니한테 명의로 동생이랑 합쳐서 총 3천만원 빌려주었는데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져 동생은 따로 나가서 자취 저는 아버지와 같이 생활하고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양육비를 내라고 소송을 걸었는데 양육비는 그럼 어머니한테 다 받아지는건가요 안받아지는건가요 그리고 저희양육비면은 저희한테도 돈이 들어오는건가요 아니면 어머니한테로 일방적으로 다 보내지는건가요?

    변호사 답변 2
    • 최신순

    •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등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
      (서울가정법원 2008. 5. 16. 선고 2008르543 판결)

      즉, 양육권에 관하여 당사자간 협의가 없었고 법원의 재판도 받은 바 없다면, 언제라도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라도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청구소송의 경우 다양한 상황과 정황에 따라 달라질수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법적자문이 필요하시면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로 상담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 1. 부모님이 이혼하실 때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 지급을 어떻게 하기로 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아무런 협의가 없었다면 어머니는 아버지에 대하여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만약 법원에서 양육비 지급 판결이 난다면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알려주시면 상세한 답변이 가능하니 상담요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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