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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
    송금내역만으로 합의했다는걸 증명 할 수 있나요?

    조회수 0 즐겨찾기 0 3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sns에서 싸움이 있었고 거기에 명예훼손에 대한 합의금으로 2만원을 송금했습니다. 당시 상황에 정신이 없어 미숙하게도 증거확보를 하나도 하지 못 했습니다(캡쳐 등) 현재는 그 디엠 기록이 남아있지도 않고 싸움이 있었던 계정의 계정주도 바뀌었습니다. 당시에 2만원을 송금했었다는 은행에 남아있는 기록만이 제가 가진 유일한 증거인데 이게 합의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 우리나라 형법은 허위사실을 공연하게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서 본죄를 저질렀을 경우, 전파속도가 빠르고 그 내용이 영구히 남아있을 수 있으므로 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어떤 이유로 2만원을 합의금으로 송금하게 되었는지는 위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판단할 수 없지만 본죄는 사안마다 모두 다르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에게 본인의 상황을 자세히 얘기한 후, 구체적인 대처방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건진단에 대한 상담은 무료이므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부담 없이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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