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현재 질문자님의 채무상황을 좀 더 면밀히 분석한 후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둘다 금전적 어려움으로 인해 빚을 갚기 힘들어진 경우에 신청 가능합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은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수입은 반드시 변제금을 갚는데 써야하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반면 개인파산은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인회생 신청을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수입이 있어야 하지만 개인파산은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미만의 소득만 있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개인파산을 신청할 경우 본인이 가진 재산은 처분해 채무를 갚는데 사용해야 하며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소유한 집이나 자동차 등의 재산 자체를 처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외에도 개인회생은 채무한도에 제한이 있지만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채무한도의 제한이 없습니다. 15년간 개인(법인)회생 및 개인(법인)파산 사건을 주로 처리해 온 법무법인 대현에서 정확한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공증은 아무나(일반 변호사사무소 포함) 할 수는 없습니다. 자격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공증을 처리할 수가 있는 사람은 '공증인'이라고 하며 공증인은 법률사무소나 혹은 법무법인과 같이 적법하게 법무부 인가를 받은 곳에서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현은 2003년 성남에서 ‘중원합동법률사무소’를 시작으로 하여 2009년 공증인가 법무법인 대현으로 도약 후 나날이 성장하고 있는 로펌입니다. 직위여하를 막론하고 고객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을 최고 가치로 두고 있는 대현은 성남주사무소에만 7명의 변호사가 근무하고 있으며, 구성원간의 협업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채무관련 계약서 및 공증서류 작성은 성남시 야탑역 바로 앞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현에 맡겨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아버님이 살아 계실때 파산제도를 이용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법무법인 대현은 다수의 개인회생, 개인파산사건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아버님이 사망을 하실 경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문의는 법무법인 대현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1. 물품대금을 상대방에게 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지급명령과 물품대금청구소송이 있습니다. 지급명령인 경우 채무자가 명확하고 송달 받을 수 있는 주소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경우 이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는 일반 소송에 비해서 소요되는 기간이 짧은 것은 물론이고 결정을 받게 되면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대응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지급명령이나 물품대금청구소송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꼭 해야 하는 것이 바로 보전처분입니다. 가압류와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을 통해서 채무자가 자신의 채권을 은닉하거나 처분하기 못하도록 해야 이후 판결이 났을 경우 어렵지 않게 채권을 회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3. 이러한 과정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절차를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라면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 입니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법무법인 대현)의 도움을 받아 확실하게 준비하시어 대금을 회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실종선고란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을 때 등 사망한 것으로 추측되지만 사망에 관한 확실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 실종기간이 만료된 때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여 법률관계를 확정하려는 제도입니다.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족관계증명서 : 청구인과 사건본인(부재자)의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2) 주민등록표 등본 및 초본 : 청구인과 사건본인 모두 필요합니다. 사건본인의 초본 및 등본을 발급받을 수 없다면 법원의 명령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3) 부재자와 최후에 연락이 가능했던 시기를 특정할 자료 4) 2인의 인우보증서 : 부재자 사망을 가정했을 때 선순위 상속인이 될 사람이 이 2인에 포함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민법은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관계인'이 누구인지의 해석이 중요합니다. 이해관계인으로는 부재자의 선순위 상속인들(부재자가 사망했을 때를 가정), 법정대리인, 부재자로부터 유언을 받은 사람, 보험금수익자, 재산관리인, 부재자와 공동상속인이 되는 사람 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종선고심판청구는 전국 법원 어디에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재자의 최후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청구를 하여야 합니디. 그런데 부재자의 최후 주소가 외국이거나, 주민등록초본상 알 수 없을 때에는 서울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 법무법인 대현에서는 다양한 사례를 파악하여 꼭 필요한 상담을 제시해 드림으로써 훨씬 유용한 결과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1. 도로교통법 제19조 3번 사항에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한 번에 여러 개의 차선을 변경하는 것은 이 규칙을 위반하는 것으로 어길 시 범칙금 3만 원과 벌점 10점의 대상이 됩니다. 2. 또한 백색실선이 그어진 고속도로에서 차선변경을 하다 사고를 낸 경우에도 자동차보험 가입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되는 10대 중과실에 해당됩니다. * 고속도로 관리자에 의해 설치된 백색실선은 도로교통법 제13조4항에 따라 통행하고 있는 차의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안전표지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2항 단서 제1호에서 규정하는 도로교통법 제5조 소정의 안전표지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차로변경이 금지된 백색실선이 설치된 고속도로를 주행하다 차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만큼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대법원2004도1196) 교통범죄의 경우 형사법과 교통법 모두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현은 이러한 상황에 가장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있습니다.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1. 지입차주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부당하게 해고된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도 있고 받지 못한 임금이 있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하여 받을 수도 있습니다. 2.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법원은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와 직 운송계약을 맺고 종속인 관계에서 자신 소유의 차량으로 업무를 제공하여 실비변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아온 화물운송기사에 대하여 근로기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였습니다. (2013도5385 판결) 3. 쉽게 말해 지입차주라 하더라도 부당해고 구제나 임금체불의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법원의 판단도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될 경우 지입차주라 하더라도 근로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4. 부당해고나 임금체불 모두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시한이 있습니다. 각각 3개월과 3년입니다. 5. 위의 경우처럼 지입차주지만 근로자로서 권리를 찾고자 하시는 지입차주님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대현으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매매 계약서에 해당 이행 의무조항이 없더라도 민법 제580조~제582조에 따라 매도인이 하자 담보책임을 져야합니다. 여기서 하자 담보책임이란 매매가 완료되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 등기되어도 건물에 하자 책임이 발생할 때는 매도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치르고 이사를 하였는데 그 하자를 발견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는 건물을 판 사람이 보수를 해줘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빌라를 판 사람이 악의이거나 빌라를 매수한 사람이 과실 없이 생활 중에 발견된 하자는 1년 내에 보수를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내부가 아닌 외부의 균열 등의 문제는 공동주택의 경우 공용부분 하자에 의하여 관리 사무실에서 하자 보수를 공개적으로 요청해야 하며 만일 입주한 빌라가 사용승인일 기준으로 10년 이내라면 건설사(시공사) 또는 보증보험사에 보수 책임을 전가할 수도 있습니다. 가령 질문자님(전 전세입자)에게 별도의 누수관련 비용청구가 들어온다면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소송에서 승소를 하기 위해서는 채권이 존재해야 합니다. 채권은 지급한 돈의 법적성격에 따라 존재 여부가 다릅니다. 가령 지급했거나 또는 함께 사용한 돈의 법적성격이 대여금이라면 당연히 반환청구 채권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대여금이 아닌 증여금이라면 반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급했거나 또는 함께 사용한 돈이 증여금이 아닌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주장하고 이를 입증해야 비로소 소송에서도 승소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돈을 지급했다면 대여금이나 증여금 또는 기존에 빌렸던 돈을 갚는 변제금 등으로 그 성격은 다양합니다. 그 중 반환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대여금으로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가령 채무자가 대여금으로 인정하는 차용증을 작성했다거나 또는 일부변제를 하는 등 대여금으로 인정하는 자료를 가지고 있다면 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판결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연인사이에 돈을 주고 받았다고 해서 이를 반드시 대여금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애초 돈을 빌려줄 당시 다시 돌려 받을 생각으로 지급한 돈이라면 대여금으로 인정되겠지만 용돈 등 그냥 사용하라고 준 돈이라면 이는 단순히 증여금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참고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상담은 법무법인 대현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임대인은 신규 임차인과 계약 체결을 할 때 기존 임차인에게 받던 차임(월세)에서 5%를 초과하여 받을 수 있으며 시세에 맞게 조정하여 계약할 수 있습니다. 즉, 기존 임차인과의 계약이 지속된다면 위 법정 상한선을 초과할 수 없지만, 임차인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이 그 당시의 시세에 맞게 상항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 또는 차임을 과도하게 인상하여 기존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의 권리금 계약이 성사되지 못하였을 경우, 3년 이내에 기존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대인은 임차인이 변경될 때, 월차임을 올리고 싶더라도, 약간만 올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과도한 인상은 향후 법적 분쟁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