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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으로 패딩을? 공무원 낮은 징계수위, 솜방망이 처벌
    서울시 일부 부서에서 현장감독 업무를 맡은 이들에게 지급하기 위해 편성한 피복비를 유용해 방한복과 등산화 등을 구입한 뒤 전 부서원이 나눠 입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by 변찾사 법무팀 · 4 개월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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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일부 부서에서 현장감독 업무를 맡은 이들에게 지급하기 위해 편성한 피복비를 유용해 방한복과 등산화 등을 구입한 뒤 전 부서원이 나눠 입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본청과 도시기반시설본부, 한강사업본부 등을 대상으로 시행한 이번 감사 결과 이처럼 피복비를 유용한 부서는 20곳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비위 행위에 대한 처분은 모두 행정처분인 '주의' 조치를 내리는 데 그쳤다고 합니다.

     

    또한 지난 7일에는 광주 북부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D경위가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도 도주, 10시간 만에 자진 출석해 혐의를 부인했으나 음주운전 정황이 일부 드러나 피의자로 입건된 데 이어 직위해제되는 등, 올 한해 확인된 것만 5명의 현직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 되었습니다. 현직 경찰서장이 술에 취해 여종원원 등을 추행한 사건도 발생한 바 있으며 조사를 받던 피의자가 경찰서와 병원 등에서 도주한 사례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현직 경찰관들의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범죄의 유형은 점차 다양해지고 있는데 반해 내부 징계와 교육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데 있습니다. 실제로 현행 경찰공무원 징계령에 따르면 징계위 징계 처분시 과거 징계 이력은 '참작'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기안전공사 감사실은 특정감사를 벌여 퇴직금을 부풀린 직원 8명을 감봉처분하고 관리·감독자 5명을 견책처분해달라고 인사위원회에 요청한 사례에서도 인사위원회는 13명 가운데 1명만 감봉처분을 내렸고, 나머지 12명에 대해서는 가장 낮은 수위인 견책(경징계)을 처분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감사실이 인사위원회 재청구를 요청하여 다시 인사위원회가 열렸지만 당초의 처분대로 낮은 수위의 견책이 유지됐다고 합니다.


    퇴직금을 부풀린 나머지 7(견책 결정) 역시 추가적으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경우 9260여 만원의 전기안전공사 재원을 추가 지급해야 할 상황이지만 인사위원회가 이런 사안을 고려하지 않고 온정주의 결정을 내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의 공무원 4명은 2017년 집단으로 성매매를 한 사실이 적발됐지만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으며, 서울행정법원의 공무원 A씨는 2019년 서울 소재 독서실 열람실에서 자신의 옆자리에 피해자가 앉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 음란죄를 저질렀지만 감봉 2개월 징계를 받았습니다.

     

    법치(法治)의 최후 보루가 되어야 할 공무원들은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을 갖춰야 합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의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고, 이에 대한 처벌도 솜방망이 수준에 그쳐 매우 안타까울 따름이며 비위 공무원들에 대한 처벌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해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 품위 훼손 당사자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강력한 징계 수위 적용제도를 빠르게 도입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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