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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거리두기 격상 와중에, 노래방등에서 변종 성매매로 꼼수 영업
    서울 강동경찰서는 유흥주점 업주 A씨와 노래방 업주 B씨 등 3명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및 식품위생법,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현장에서 검거된 여성 종업원 3명과 고객 7명도 성매매알선처벌법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by 변찾사 법무팀 · 1 개월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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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동경찰서는 유흥주점 업주 A씨와 노래방 업주 B씨 등 3명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및 식품위생법,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현장에서 검거된 여성 종업원 3명과 고객 7명도 성매매알선처벌법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시내 유흥가에 단속이 집중된다는 점에 착안, 외곽 주택가 노래방을 빌려 무허가 유흥주점을 운영했습니다. 이들은 업소를 자주 찾던 남성 단골들에게만 사전 예약을 받았고, 기본술값 20만원, 여성접대부 1인당 15만원에 노래방 룸에서 유흥을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단속 당시 업소엔 성관계 중인 남녀 등 손님 7명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대유행 기로에 서 있지만, 수원의 일부 유흥업소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피해 숙박시설까지 빌려 변종 영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7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유흥업소 340곳과 단란주점 141곳 등 총 481곳에 대한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숙박시설을 빌린 간이 룸살롱 영업과 불법 성매매 알선입니다. 유흥시설이 몰린 팔달구와 권선구를 중심으로 호텔과 모텔의 스위트룸 또는 VIP룸을 빌려 고객들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영업이 횡행하고 있으며 이 공간에서 속칭 '아가씨 초이스'를 하는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무료골프’ ‘여성무료골프등을 미끼로 온라인플랫폼에 가입을 유도해 변종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태도 극성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 플랫폼에서 성매매 브로커는 운영자로 둔갑했으며 운영자는 철저하게 남자용 주소와 여자용 주소를 나눠서 운영했습니다. 남자는 남성 전용 플랫폼에만 가입 가능하며 대게 비공개로 처리돼 접근 자체가 어려웠습니다. 남자들은 상대적으로 넘쳐나는데 여자 회원을 끌어 모으기는 쉽지 않기 때문으로 보이며 여자용 주소는 검색 한번으로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이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성매매 알선이 활발해진 이유 중 하나로 보입니다. ‘해외 라운딩이라는 글귀도 찾을 수 있어 해외 원정 골프를 빙자한 해외 성매매도 알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다만 해외여행이 막힌 요즘엔 국내 라운딩을 통한 성매매가 압도적으로 많고 최근엔 한파로 야외 골프가 어려워져 실내 스크린골프나 소개팅 형식의 만남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성매매 꼼수 영업을 하다가 적발되면 식품위생법,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으로 처벌을 받게 됨과 동시에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로도 처벌 받게 됩니다.

     

    영업의 목적으로 성매매를 하거나, 그를 위해 다른 사람을 모집하고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및 성매매 목적의 소개 및 알선을 하고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등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게다가 성매매알선으로 인하여 얻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은 몰수당하고,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당합니다.

     

    이와는 다르게 성매매를 알선했거나 이를 위한 인원을 모집한 경우,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행위가 아닐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요.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한 경우와 처벌의 수위에 꽤나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욱 강력한 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의 4가지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및 미수범까지 처벌받게 됩니다.

    1.폭행이나 협박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행위

    2. 위계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을 파는 사람을 곤경에 빠뜨려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행위

    3. 친족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보호·감독하는 것을 이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행위

    4. 위계 또는 위력으로 성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영상물 등을 촬영한 행위

     

    강제적으로 성매매를 강요했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자신의 보호 하에 있는 이를 이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경우 등에 해당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성매매와는 달리 죄질이 더욱 나쁘다고 볼 수 있어 더욱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세가 심각합니다. 부디 유흥업소에 대한 꼼수 영업을 강력하게 단속하여 제 2의 신천지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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