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아이들의 학습활동까지 침해하면서 교내에서 수차례 불륜 행각을 일으킨 두 교사를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청원인은 해당 글에서 "장수 모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유부남 A교사와 미혼 여성 B교사가 수업시간뿐 아니라 현장체험학습 중에도 애정 행각을 수차례 벌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원인은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는 교실 안에서 수십장의 사적인 사진을 찍고 신성한 교실을 두 사람의 연애 장소로 이용했다"며 "이 사실에 대해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무책임한 행정 처리를 고발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두 교사를 파면하고 이후 교단에 서는 일이 없도록 교육계에서 영원히 퇴출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민원 내용 중 일부가 사실로 확인됐고 관련 사안이 엄중하다고 판단해 직접 감사에 착수했다"며 "추후 결과를 토대로 교원 징계위원회를 열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현직 교사가 교육자의 본분을 망각한 채 담임을 맡고 있는 제자 어머니와 부적절한 관계로 피소된 사례도 있습니다. 학생들의 인성을 지도하는 교육자가 한창 감수성이 예민한 제자의 어머니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의혹을 받아 일반 간통 사건과 달리 더욱 충격을 주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대구 모 초등학교에서는 50대 교감과 30대 여교사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여교사 남편의 진정이 제기된 사례도 있습니다.

논산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30대 기혼 여교사와 남학생 2명이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다가 발각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성폭력이나 강제추행 등 성비위를 저지른 교사가 지난 10년간 두 명에 한 명꼴로 다시 피해 학생들 곁으로 돌아갔습니다.

올해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지난 10년간 성비위 교사를 전수 확인한 결과 총 1093명 중 524명이 교단으로 복귀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사립학교의 경우 교단으로 복귀한 성비위 교사 건수가 2014년에서 2019년 9.4배 증가했습니다.

성비위 교원들에게 징계를 요구해도 학교에서 경감하는 조치를 취하는데 현재까지는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성비위 행위를 저지른 교사가 다시는 교단에 설 수 없도록 하는 엄격한 법기준이 필요하며 인사규정을 바꿔서라도 발생시점과 무관하게 반드시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 무관용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