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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방역 수칙 위반 신고 포상금 받자. 코파라치 논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실직·퇴직·휴직 등 생활고에 내몰린 사람들이 5인 이상 모임 등을 신고하는 이른바 ‘코파라치’ (코로나+파파라치)가 늘어 나고 있습니다.

    by 변찾사 법무팀 · 2 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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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실직·퇴직·휴직 등 생활고에 내몰린 사람들이 5인 이상 모임 등을 신고하는 이른바 코파라치’ (코로나+파파라치)가 늘어 나고 있습니다.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최근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식당과 카페 등 총 33440개소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방역수칙 미준수 194건을 적발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방역수칙 미준수 업장을 감시하기 위해 위반자를 신고한 시민에게 포상을 지급하는 '코로나19 신고포상제'를 시행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3일 코로나 우수 신고자 100명에게 10만원짜리 온누리 상품권을 주겠다고 밝혔고 인천시는 지난해 1130일까지 신고된 내용 중 40명을 선발해 포상한다고 알렸으며, 경상남도는 신고자 12명에게 도지사 상장과 포상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대전시와 부산시도 코로나19방역수칙 위반신고시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부·지자체의 포상금 정책이 이어지자 관련 게시판에는 신고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행안부 안전신문고에는 최근 한달간(121~1231) 3297건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코파라치가 생활 속 방역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 무분별한 신고로 피해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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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파파라치의 종류는 셀 수 없을 만큼 다양합니다.

     

    쓰레기 무단투기를 신고하는 쓰파라치’, 담배꽁초 무단투기를 신고하는 담파라치’,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하는 업체를 신고해 포상금을 타내는 식파라치’, 세금 체납자가 숨겨 놓은 재산을 찾아내 이를 신고하여 보상금을 타내는 세파라치등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교회를 통한 집단감염으로 인한 악감정을 신고로 표출하는 교파라치’(교회+파파라치)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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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신고포상금 제도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동물 미등록, 인식표 미부착, 목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신고를 하는 견()파라치는 포상금이 건당 20만원 이내입니다.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신고하는 카(car)파라치는 포상금으로 건당 3천 원을 받습니다.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을 위반한 사람을 신고하는 란파라치의 포상금은 최대 2억원입니다. 약사가 아닌 일반인의 조제 등 의약품 불법 판매 등을 신고하는 팜파라치는 건당 `10만원~20만원을 포상금으로 받습니다.

     

    비현실적 카드 모집 및 경품 규정 등 불법 카드 모집인 신고를 하는 카(card)파라치는 건당 5만원 ~ 10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 카드 결제나 현금 영수증 거부 시 신고하는 세파라치는 건당 5만원을 지급합니다. 쓰레기 무단 투기 시 신고하는 쓰파라치는 건당 3만원을 지급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정선거를 고발하는 선파라치의 최대 포상금은 5억원을 받을 수 있어 파파라치계의 로또라고 불리며 공공기관 채용 비리를 신고하는 공파라치의 포상금은 최대 2억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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